방문규 차관, 금융연구원장과 통화…국민연금 경쟁력 향상 방안 논의

신성환 금융연구원장이 최근 몇 차례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의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가 왜 분야도 다른 금융 전문가에게 연락한 것일까요. 바로 국민연금 활용 방안에 대한 신 원장의 아이디어를 듣고 조언을 구하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하네요.신 원장은 평소 “국민연금을 활용해 집을 사게 하자”고 주장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원금과 이자를 꼬박꼬박 갚는 것도 버거운데 적지 않은 국민연금 보험료까지 내야 하니 정작 쓸 돈이 없다는 것이지요. 금리도 무섭게 뛰는데 금융회사에 부담스러운 이자를 내느니 국민연금에 냈던 누적 보험료의 일부를 주택구매용으로 빌려다 쓸 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2% 안팎이니 대출이자 역시 그 수준에서 받자는 것이지요. 마침 국민연금도 쌓여만 가는 돈을 활용할 곳이 마땅치 않아 임대주택이나 해외로 눈을 돌리는 상황입니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수익률이 불확실한 임대주택 사업이나 외국에 돈을 대는 것보다는 우리 국민에게 돈을 활용할 수 있게 하자는 게 신 원장의 구상입니다. 신 원장은 “집을 팔 때는 그간 빌려 쓴 돈을 갚는 구조인 데다 만일 못 갚으면 앞으로 받을 연금을 그만큼 깎으면 되기 때문에 위험성도 적다”면서 “모든 가구가 주택을 소유하도록 지원하는 개념이라 고령화 시대에 바람직한 주택 정책이고 가계 빚 압박에서 벗어나는 만큼 소비 여력도 생길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방 차관이 “좋은 생각”이라고 하자 신 원장은 “제도를 잘 정비하면 현실에 적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고 하네요. 현재 싱가포르에서 이와 유사한 방식을 쓰고 있는데요. 싱가포르 공적연금에 해당하는 CPF(Central Provident Fund)는 누적 적립금 중 40% 정도를 가입자의 주택 매입 및 주택대출 상환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경쟁력을 가지고 기금을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최근 밝혔는데요. 이 때문에 각계각층에서 조언을 구하는 것이겠지요. 금리 인상기에 가계부채라는 난제를 풀 실마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