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보고서…잠재성장률 하락의 ‘주범’“시장규제 완화로 생산 효율성 높여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효율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최하위권으로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 조사국의 김도완 과장과 한진현·이은경 조사역은 8일 조사통계월보에 실린 ‘성장잠재력 하락요인 분석: 생산효율성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생산함수의 추정 결과를 바탕으로 시산한(시험적으로 계산한) 우리나라의 효율성은 2011년 이후 증가세가 약화했고 OECD 주요국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기 이후인 2011∼2015년 우리나라의 평균 효율성은 OECD 33개국 중 29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0ECD에서 21위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소득에 비해 생산 효율성이 낮은 셈이다.

생산 효율성의 약화는 한 국가의 기초체력을 가리키는 잠재성장률 하락과 직결된다.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2001∼2010년 연평균 4.5%에서 2011∼2014년에는 연평균 3.4%로 1.1% 포인트(p) 낮아진 것으로 추정된다.

잠재성장률의 부문별 기여도를 보면 총요소생산성이 0.9%p(1.7%p→0.8%p) 낮아져 가장 큰 하락요인으로 작용했다.

총요소생산성은 자본과 노동의 투입 말고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기술, 산업구조, 경제제도 등을 포함한 개념이다.

자본 기여도는 투자 감소로 0.3%p(2.0%p→1.7%p)로 떨어졌지만, 노동 기여도는 취업자 수 증가에 힘입어 0.2%p(0.7%p→0.9%p) 높아졌다.

또 보고서는 모형을 이용해 OECD의 총요소생산성 변동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금융위기 이후(2011∼2015년)가 이전(2001∼2007년)보다 연평균 2.0%p 떨어진 것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특히 효율성 저하가 총요소생산성을 연평균 0.6%p 떨어뜨렸고 기술진보 요인은 총요소생산성의 1.4%p 하락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기술진보 증가율의 하락 폭은 OECD 평균과 비슷하지만, 효율성 둔화 폭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효율성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규제 완화를 제시했다.

OECD의 2013년 시장규제지수를 보면 우리나라의 시장규제는 33개 회원국 중 30위로 높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기업활동 장벽이 기득권 보호를 중심으로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시장규제 완화를 목표로 한 정책적 노력을 통해 생산 효율성이 상당 폭으로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우리나라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등 연구개발에 관한 제도적 환경이 선진국에 미치지 못한다며 “지식재산권 보호 여건의 개선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