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재협상’ 전문가 제언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한 가운데 통상전문가들은 담담한 대응과 치밀한 준비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2일 “정부가 재협상 자체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것 같은데 공포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며 “재협상이 시작되면 맞대응 카드로 실익을 챙기면 된다”고 강조했다. 손열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도 “경제는 심리다. 재협상이 한·미 관계에 충격을 줄 것처럼 다뤄 수출·투자를 주저하게 하는 등 심리적 충격을 줘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실제 재협상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면밀한 분석과 대응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송의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이후 한·미 FTA 재협상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미국 측이 단순히 무역수지 불균형 해소를 원하는지 진짜 한·미 FTA 재협상을 원하는 것인지는 NAFTA 재협상을 지켜보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예를 들어 미국이 무역수지 불균형 해소에 방점을 찍고 있다면 에너지와 무기 수입 등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이끌어 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미국이 재협상 테이블에 올릴 대상을 파악하는 것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와 철강 등을 언급했지만 실제 재협상이 진행될 때 무엇을 들고 나올지는 명확하지 않다”면서 “미국 측이 준비하는 카드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조언했다.

특히 협상을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할 카드를 면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실장은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로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이 불이익을 많이 보고 있다는 점을 최대한 부각시켜야 한다”면서 “한국산 자동차의 미국 마켓 셰어가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 점유율보다 떨어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미국 측에 요구할 협상 카드로 해외기업이 무역피해를 입었을 때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투자자국가소송제’(ISD)와 개성공단 관련 조항 등도 꼽힌다. 안 교수는 “ISD 조항은 박근혜 정부 당시 재협상을 강하게 요구했던 부분이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반대하는 부분”이라면서 “역외가공지역으로 분류돼 사실상 활용할 수 없는 개성공단 문제도 중요한 협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의 공공조달시장 개방을 요구하거나 반덤핑과 같은 무역구제 조치 남발에 제동을 걸 수도 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미국 중앙부처의 공공조달시장에 한국 기업 참여 확대와 미국이 안보상 이유로 철강, 알루미늄 등을 규제하는 우리 기업에 대한 무역규제 오남용을 줄이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미국산 소고기 등 한국의 수입 비중이 큰 품목에 대한 불균형을 보완할 전략·대안을 선제적으로 찾아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극단적인 상황을 피하려면 재협상보다는 대미 투자 확대 등 이행 개선에 방점을 찍도록 유도할 필요도 있다. 예컨대 미국이 요구하는 자동차 시트 규격 완화 등 비관세 장벽을 국제 규범과 비교해 국내 산업 강화 차원에서라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서울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서울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