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부. ‘헬조선’에서 ‘헤븐코리아’로 ⑪ 포용적 성장론자 10인 직격 인터뷰

아무리 노력해도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없다. 기회는 불평등하다. 빈곤은 유전된다. 지독한 패배 의식이 사회 전반에 암세포처럼 자라나고 있다. 가뜩이나 휘청대는 경제는 ‘노오력’ 할 의지를 잃고 성장동력을 잃어 가고 있다. 소득 불평등 완화와 공정한 기회보장을 통해 끊어진 계층 상승 사다리를 복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노동, 경제, 사회, 금융 전문가들을 통해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진정한 ‘포용적 성장’의 길을 들어 본다.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장
기회 평등 보장하는 고용개선 조치 시급열심히 노력하면 누구나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던 개발경제 시대의 논리는 더는 통하지 않는다. 계층 상승의 희망이 무너진 나라에서는 발전의 동력을 찾기 어렵다. 우리가 선진국의 문턱을 넘으려면 포용적 성장은 필수적이다. 그러려면 모든 계층과 분야에서 결과적 평등뿐만 아니라 기회의 평등이 실현돼야 한다.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해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Affirmative Action)가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눔, 배려, 통합의 가치가 필요하다. 첫째 일자리 나눔을 통해 모두가 노동 시장에 참여하고 능력껏 일해 기여한 만큼 가져갈 수 있는 분배 제도가 정착돼야 한다. 둘째로 근로자와 회사가 서로 배려하는 노사관계, 강자가 약자를 배려하는 상호 존중 사회를 열어 가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통합된 사회를 이루려면 형평의 가치가 필요하다.

신성환 금융연구원장
도덕적 해이·과도한 탐욕은 저성장 불러포용적 성장 경제는 우리가 모두 꿈꾸는 유토피아다. 경제학적으로 표현하면 복지, 성장, 고용이 선순환 구조를 이루는 형태의 경제라고 정의할 수 있다. 즉 견고한 사회안전망 기반 위에 우리 모두 기본적인 의식주에 대한 걱정 없이 다양한 분야에 도전하며 경제성장을 이루고, 이것이 다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이다. 문제는 ‘어떻게’(how)다. 포용적 성장 정책은 자칫 잘못하면 경제 구성원의 도덕적 해이와 과도한 탐욕 가능성으로 인해 경제를 배타적(exclusive) 저성장의 늪으로 빠져들게 할 수 있다. 포용적 성장 정책은 계곡 건너 보이는 유토피아로 인도할 수 있는 외줄과도 같다. 냉철한 이성을 가진 전문가 집단에 의한 정책 수립 및 실행, 그리고 모니터링에 기초한 지속적 정책 조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장
불공정거래 바로잡아 中企 자생력 키워야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는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 특히 노동시장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이중구조가 굳어지고 있다. 많은 일자리가 중소기업을 통해 생성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중소기업들은 인력난을 호소하는 실정이다. 임금 격차, 복지 격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새 정부의 최우선 국정 과제인 일자리 창출은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임금 격차 해소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사업주의 몫이지만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중소기업들이 겪는 불공정한 거래, 불합리한 제도를 바로잡아 중소기업의 지급 여력과 자생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중소기업 제품과 기술에 대한 제값 받기가 가능하도록 대기업은 물론 정부와 공공기관이 변해야 할 것이다.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장
능력에 따른 생산활동 참여기회 부여를포용적 성장이 되려면 우선 생산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능력에 따라 합리적으로 부여해야 한다. 그 기초로 교육기회의 균등이 전제돼야 한다. 그다음 공정한 분배를 위해 선택적이고 생산적인 복지가 이뤄져야 한다. 보편적 복지는 개인의 창의 구현 과 자발적 노력을 끊게 해 경제와 사회가 퇴보할 수밖에 없다. 교육기회의 균등과 함께 산업과 연결되는 산학협동체계 구축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 특히 경제취약계층의 젊은이들에게 신분 상승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해야 한다. 산업공단을 일하면서 배우고 문화생활도 즐길 수 있는 복합공간으로 재창조해 고등학교만 나와도 사회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시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자녀가 있는 근로자들을 위해 보육 시스템을 확충하고, 고령층을 위한 재교육, 직업훈련, 유급자원봉사의 기회도 더욱 늘려야 한다.

백웅기 KDI 수석이코노미스트
조세 개혁·저소득층 소득지원정책 필수조세 개혁을 통해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조세제도를 설계할 때 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물리는 것도 방법이지만 이때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저소득층은 불황이나 위기가 발생했을 때 더 큰 경제적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잘 설계된 소득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갈수록 증가하는 노인인구 비중을 고려하면 연금제도의 개선은 필수적이다. 퇴직자들이 노후 소득원을 일시금 형태로 수령하지 않도록 퇴직연금 제도를 정비하고서 이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청년 일자리 문제의 핵심은 일자리 자체보다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데 있다. 공정 경쟁과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해 중소기업들이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지속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권혁세 전 금융감독원장
양질의 일자리 만들어야 소득불평등 완화첫째 중소·중견기업, 서비스 산업, 벤처기업 육성을 통해 청년·여성·노인에게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면 고용을 통한 소득 불평등 완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둘째 GDP에서 자본보다 노동의 배분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분배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 분배구조는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커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분배구조의 개선은 기술,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포용적 교육 강화와 최저임금 단계적 인상,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통한 사전적 분배구조 개선과 조세 및 재정 정책을 통한 사후적 분배구조 개선을 통해 가능하다. 셋째 시장 경제하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취약계층과 낙오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과 구제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성장과실 공정 분배하면 지속 성장 가능성장과 공정한 분배가 균형을 잡고 수레의 두 바퀴로 작동할 때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 포용적 성장을 이루려면 가장 먼저 공정한 기회의 평등이 강조돼야 한다. 본인의 능력과 노력보다 주어진 조건이 결과를 결정하게 되는 사회는 기회의 평등이 부정된 사회다. 계층 상승의 사다리가 부러져 계층 이동이 어려운 사회는 중간층이 얇은 양극화된 사회이며 희망이 없는 사회다. 포용적 성장 사회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기회의 평등을 보장함으로써 계층 이동성을 증가시켜 중산층이 두터운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사회구성원 모두가 참여할 기회를 넓히고 그 과실이 공정하게 분배되도록 해야 한다. 이제는 포용적 성장을 통해 우리 사회의 ‘금수저-흙수저’ 논쟁을 불식시켜야 한다. 더는 미룰 일이 아니다.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
공정 성장정책에 국민 합의 뒷받침 돼야포용적 성장의 핵심 조건은 ‘공존을 향한 국민적 가치관 형성’에 있다. 승자독식, 정글의 법칙이 적용되는 사회다. 성장 과실이 불공정한 소득 분배로 이어진다. 대기업 등 힘을 가진 집단이 양극화적인 발전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를 넘어서려면 훌륭한 지도자가 필요하다. 훌륭한 성장 정책과 합의가 필요하다. 과실을 균등하게 배분하는 복지체계가 필요하다.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에 상생의 길을 열어주고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높여주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몫도 열어줘야 한다. 이를 위해 단순한 정책만이 아닌 국민적 합의가 뒷받침돼야 한다. 합의는 미래 청사진과 국민적 토론이 전제돼야 한다. 진정한 노사정 타협 모델을 만드는 것이다. 소수 정치가가 정책으로 밀어붙이면 부작용만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저녁있는 삶 보장해야 경기 불안요소 해소1750~1830년대 영국에서 기계 도입 등 공장제 강화와 함께 산업혁명이 진행됐다. 괄목할 만한 생산성 향상과 국민소득이 증가했다. 그러나 노동자의 지위 약화와 산업재해에 대한 논란이 커졌다. 결국 청소년·여성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노동시간 제한 공장법처럼 취약계층 보호 정책들이 추진됐다. 1850~60년대 이러한 조처들이 체계화되면서 제1차 산업혁명이 완성됐다. 경제발전 과정에서 왜 이러한 논의와 변화가 필요했을까.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은 산업화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일자리 없는 저소득층은 사회적 불만의 원천이며, 소비 여력과 시간이 없는 노동자계층은 수요 부족에 따른 경기 불안의 원인이다. 안정된 소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돌아와 저녁에 가족과 식사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삶이야말로 포용적 성장의 출발이며 행복한 대한민국의 길이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개별 노동자·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필요대부분 사람은 행복하지 않다. 그럼 행복해지려면? 현재 빵을 나누고, 앞으로 더 많은 빵을 만들어내야 한다. 나누지 않으면 당장 불행을 해결할 방법이 없고, 앞으로 더 많은 빵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이런 궁상을 근본적으로 끝낼 방법이 없다. 두 번째는 경제성장이 중요하다. 다만 과거처럼 물적 자본 그 자체만을 늘리려고 매달리는 것은 요령부득이다. 노동과 자본이 동시에 늘어나야 빵이 더 많아진다. 노동을 억압한 채 자본만 늘리려고 한들 자본이 잘 늘어나지도, 빵이 많아지지도 않는다. 노동을 늘리는 것이 곧 노동자의 머릿수를 늘린다는 뜻은 아니다. 그건 노령화 사회에서 불가능하다. 개별 노동자의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경제 민주화도 노동자와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늘린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