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의혹’때 최종구 후보자와 악연…대우조선 책임·통합감독 제외도 불만

“나쁜 짓은 금융위원회가 더 많이 하는데 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더 많이 먹는 게 아닌가 생각을 했고, 취임 후 그런 생각이 더 굳어졌다.”지난 6일 공정위 혁신 방안을 발표하면서 내놓은 김상조 위원장의 이러한 발언이 거센 후폭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관가에서는 ‘폭탄 발언’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금융위에 억하심정이라도 품은 것일까요.

김 위원장이 1990년대 후반부터 이끌어 온 시민단체 ‘경제개혁연대’ 당시 활동을 살펴보면 금융위와의 ‘악연’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2011년 3월 금융위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은행을 소유할 자격, 즉 대주주 적격성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없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라는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경제개혁연대는 강력 반발했습니다. “한 나라의 금융 정책과 감독을 총괄하는 조직으로서 어떻게 이런 무책임한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면서 “금융감독 당국의 직무유기이자 무능력함의 극치”라고 비판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당시 금융위 상임위원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했습니다. 최 후보자는 당시 론스타가 은행을 소유할 수 있는 금융자본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경쟁 당국 수장과 금융당국의 예비수장이 한 사안에 대해 전혀 다른 입장이었던 셈입니다.

김 위원장은 2015년 11월에는 금융위가 대우조선해양의 부실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분 12.2%를 보유한 주요 주주이자 공적자금 관리 주체이며 부실기업 구조조정의 컨트롤타워인 금융위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1월 금융위의 올해 업무계획에 ‘금융통합감독 도입’이 포함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강력 권고했고, 금융계열사를 많이 거느린 재벌기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이 시급한데 삼성 등 재벌의 로비에 떠밀려 폐기한 게 아닌지 의심된다는 비판이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해도 고위 공무원이 공개 석상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사견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더구나 부처 간 협력이 절실한 정권 초이기에 신중한 처신이 아쉽습니다. 김 위원장 본인도 금융위를 비롯한 관계부처 등과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거듭 밝힌 바 있습니다. 무엇보다 돌출 발언에 공정위의 개혁 의지가 묻힌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