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체 자율기구 돼야 전경련 사태 반복 안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최저임금 인상분 일부를 정부가 보전하는 정책과 관련 “이 방식을 영원히 가지고 갈 수 없지만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마중물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최고경영자(CEO) 조찬간담회에서 “(임금을 재정으로 지원하는 정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정부가 모를 리 없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한시적인 정책이 필요한 이유는 그만큼 우리 사회의 현실이 절박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며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정책은 시장 질서 자체를 공정하고 자유롭게 만드는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액이 역대 최대인 1천60원 인상되자 정부는 전날 최근 5년간 평균 인상률(7.4%)을 상회하는 최저임금 인상분을 재정으로 지원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사업자단체가 이익단체를 넘어 자율기구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며 기업 스스로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사업자단체가 스스로 자신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개선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라며 “사업자단체가 이익단체 역할 뿐만 아니라 자율기구 역할을 하지 못하면 전경련이 겪는 불행한 사태가 반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겠다”라면서도 “최대한 기다리겠지만 한국 경제에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다. 서둘러 주시기를 기대하겠다”라며 경고성 메시지를 남겼다.

그는 공정거래위원장이 스스로 변화를 강조하는 포지티브 캠페인을 강조해 걱정을 덜었다는 한 참가자에게 웃으면서 “너무 안심하지는 마라”라고 뼈있는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재벌개혁의 목표 중 하나인 경제력 집중 억제는 10대·4대 그룹 등 상위그룹에 더 엄격하게 적용하는 방식으로, 지배구조 개선은 사후적인 방법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3월부터 45개 대기업집단 계열사 중 총수일가 지분이 많은 기업을 상대로 내부거래 실태를 점검해 상당수 대기업집단에서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지원행위 혐의를 포착했다.

공정위는 조만간 혐의가 드러난 대기업집단을 상대로 직권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재벌개혁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하도급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자영업자로 표현되는 다수 국민의 삶의 조건을 개선하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최저임금 인상과 영세 중소기업 지원 대책 등을 언급하며 “공정위 차원을 넘어선 여러 고민을 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시장 질서를 개선함으로써 낙수·분수효과 투트랙을 선순환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가맹사업에 대해 종합대책을 준비했고 내일 발표할 계획”이라며 “갑을 문제는 하도급, 가맹사업 프랜차이즈, 대규모유통업, 대리점 등 4가지 영역별로 정확한 실태 분석으로 기초로 합리적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취임하면서 내건 과제 이행을 위해 필수적인 법 개정에 대해서는 지금의 정치적 상황에 비춰보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개별법으로 접근하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며 “올해 말까지 국회를 통과할 법이 몇 개나 있을까 솔직히 걱정된다”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기소가 가능한 전속고발권 제도 개선안에 대해서는 “정책 수단을 패키지로 만들어 어느 수준까지 가는 것이 합리적인지 고민하겠다는 것”이라며 전속고발권 단계적 폐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위원장은 경쟁법이 경쟁을 보호하는 것이지만 최근 경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달라는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며 “공정위의 성패는 이 둘 간의 괴리를 어떻게 좁혀나갈 것이냐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개혁에 접근하는 방식이나 수단이 이전과 달라져야 할 필요성을 느끼면서 생각이 진화를 겪었다고 설명했다.

최근 “김상조가 말랑말랑해졌다, 우클릭했다”라는 지적을 받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며 “세상이 바뀌면 생각이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경제학자 케인즈의 말을 인용하기도 했다.

이날 김 위원장의 강연은 ‘새 정부의 공정거래정책 방향’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