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증가속도 적절히 제어해야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17일 가계부채와 관련, 부동산 활황으로 증가속도가 너무 빠른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가계부채와 관련,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고 묻자 이같이 답하면서 “증가속도를 적절히 제어해야 한다”고 답했다.

지난해 기준 세계 3위의 증가속도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의 가계부채는 올해 들어 1천400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급증했다.

최 후보자는 금융위원장에 취임하면 가계부채 콘트롤타워로서 다음 달 말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 마련을 책임지게 된다.

그는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줄어들고 기타대출과 제2금융권 가계대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취약계층의 대출과 기타대출, 제2금융권 가계대출이 왜 늘어나는지 분석해 대책에 포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생계형 자영업자의 대출과 관련해서는 “자영업자들은 소규모 창업을 위해 보통 돈을 빌리는데, 영업점이 오래 못 간다”면서 “심사 때마다 입지 등을 조언해주는 대책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최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단계적인 DSR 도입을 통해 금융회사가 보다 꼼꼼하게 차주의 상환능력을 심사하도록 하고 가계소득 증대 등을 위한 정책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더 강한 대출규제인 DSR(Debt Service Ratio·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뿐 아니라 신용대출, 카드론, 자동차 할부금 등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합산해 대출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DTI(Debt To Income ratio·총부채상환비율)가 주택담보대출 외의 다른 대출로 매년 나가는 돈 중 ‘이자’만을 봤다면 DSR는 ‘원금’까지 같이 본다는 게 차이점이다.

그는 이어지는 정책질의에서는 “DSR은 가계부채 증가속도 관리대책 중 하나로 금융기관이 차주별 상환능력을 정밀히 보는 시스템이어서 원하는 만큼 대출이 종전처럼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취약계층이 대부업체나 사채업자에게 가는 등의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서민금융체계를 재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올해 금융권이 DSR을 자율적 참고지표로 활용하고, 내년에는 금융회사별 여신심사모형을 개발한 뒤 2019년까지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