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정부 무리한 목표로 부실 발생…철저한 검증체계 구축”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이전 정부에서 진행된 해외자원개발 사업과 관련, “과거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부실 원인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백 후보자는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 등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과거 자원외교 비리에 대한 재조사 계획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백 후보자는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해 내·외부 견제장치 강화,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 등보다 철저한 검증시스템을 구축해서 부실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한편 그간의 상황 등을 재점검하고 자원공기업 경영정상화 등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과거 자원공기업 대형화 시기(2008~2012년)에 정부의 무리한 정책 목표와 공기업들의 역량 부족, 내·외부 견제장치 부실, 차입에 의존한 외형 확대 위주의 투자로 부실이 발생했고, 2015년 이후 유가가 급락하면서 이런 부실이 자원공기업들의 경영실적 악화로 이어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에너지·자원의 9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에너지 안보 확보는 여전히 중요한 정책과제”라면서도 “과거와 같이 단기 성과 위주의 무리한 투자는 지양돼 하고,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내실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 후보자는 “자원공기업은 최근 경영 상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당분간 통폐합보다는 구조조정을 통해 부실을 축소하고 내실화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한국광물자원공사에 대해서는 “당면한 유동성 위험을 완화하고 원활한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공사법 개정과 최소한의 정부출자 등 정부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