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硏…독일은 청년인구 늘어나는데 실업률은 하락

한국은 청년 인구가 감소하는데 청년 실업률은 오르는 반면 독일은 청년 인구가 늘어나는데 실업률은 오히려 하락하는 이유가 뭘까.

현대경제연구원은 교육시스템 차이로 한국은 청년 고학력자 비율이 크게 높으면서도 전공과 일자리가 불일치한 비율이 절반이 넘는 점을 지적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6일 발표한 ‘한국과 독일의 청년 실업률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청년 실업률은 2012년 7.5%에서 2016년 9.8%로 상승했다.

반면 독일은 같은 기간 7.3%에서 6.2%로 하락했다.

한국과 독일은 인구 및 산업 구조가 유사하다.

그러나 한국 청년층 인구는 감소하는 추세지만 독일은 증가하는 반면, 전체 실업률 대비 청년 실업률은 2016년 기준 한국이 2.65배로 독일(1.5배)보다 훨씬 높다.

두 나라 청년실업률 큰 차이를 두고 보고서는 교육에서 원인을 찾았다.

한국 젊은층은 2015년 기준 고등교육 이수율이 69%나 된다. 반면 독일은 30%에 불과하다.

고학력 청년들은 일자리와 전공 불일치 비율은 한국이 50.5%로 독일(35.7%)에 비해 상당히 높다.

직업교육을 받은 청년층에서 전공 불일치 비율은 한국이 45.8%로 독일(9.8%)의 4배가 넘는다.

국내 교육시스템이 노동시장 수요를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는 것이다.

한국 청년들은 독일보다 일자리 경험도 부족하다.

학업 중인 청년 중에 학업과 일을 병행한 비율은 한국이 18.6%로 독일(47.3%)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직업교육 중 견습제도로 일자리를 경험한 비율도 한국은 4.6%로 미미하지만 독일은 72.8%에 달한다.

기업들이 점점 더 경력직을 선호하는 추세인데 한국 청년층은 일자리 경험이 매우 부족한 것이다.

경기 여건에서도 한국 청년이 취업에 불리하다.

잠재 GDP(국내총생산)와 실제 GDP의 차이인 GDP 갭(gap)률을 보면 한국은 지난해까지 5년째 마이너스다.

반면 독일 GDP 갭률은 2015년부터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일자리 창출력이 개선되고 있다.

고용률도 한국 청년층은 40%대 초반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독일은 50%대 중반을 유지하고 있다.

신유란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원은 “한국 청년 실업률 상승 원인은 경제 전반적인 신규 일자리 창출력이 부족하고 청년층 노동시장 내 수요와 공급 간 질적 불일치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처럼 청년실업이 증가하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사회적인 비용 부담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는 점이다.

신 연구원은 “단기적으로는 노동시장 내 청년층 노동인력 수급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일자리 창출력 제고 방안과 질적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