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개발 해법·과제

전남 영광군 백수읍 상사리에 세워진 높이 100m의 풍력발전기 20기(총 40㎿)가 힘차게 돌아가고 있다. 꼬막을 줍고 밭을 가는 주민들 삶에 녹아들어 신재생 발전의 모범 사례로 꼽히는 ‘영광백수풍력’이다. 그러나 이곳에서도 한때 주민들이 찬반으로 나뉘어 법정 투쟁까지 벌였다. 화해의 실마리는 발전소 법인이 주민들을 위해 제안한 ‘장기 상생 프로젝트’였다. 지원사업으로 주민들이 공동 운영하는 태양광발전소를 지었다. 발전소인근지역지원기금으로 마을의 폐교를 사들여 건강복지센터 등을 짓고 기금 일부는 태양광발전사업에 재투자해 주민들의 수입원으로 자리잡았다. 이 때문에 지난해 10월부터 백수읍 일대에는 80㎿급 ‘영광풍력’이 추가로 건설되고 있다. 지난 7월 SK증권은 주민과 발전소의 상생·협력 모델에 주목해 영광풍력발전사업에 26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이 산고를 겪으면서도 이렇듯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기준 전체 발전량의 4.8%에 불과한 신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20%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15GW인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68GW까지 늘려야 한다. 아직 갈 길은 멀고, 넘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10일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국내 신재생에너지 기업 수는 2011년 322개에서 2015년 473개로 4년 만에 46.9% 증가했다. 신재생 관련 매출은 2015년 기준 11조 3077억원, 수출 규모는 45억 달러(약 5조 1600억원)로 성장했다. 2012년 도입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가 기폭제 역할을 했다.

‘장밋빛 미래’가 펼쳐져 있는 것만은 아니다. 각종 규제와 민원 등으로 지난해 말 기준 총 828건, 3GW 규모(9조 1000억원)의 신재생 사업들이 지연되고 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구름이 끼거나 바람이 불지 않으면 발전이 어려운 신재생의 출력 불안정성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보완하느냐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전력량이 급증하는 여름철에 ‘블랙아웃’(대정전)이 발생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실시간으로 날씨와 발전량을 예측하고 출력 급변을 제어하는 통합관제시스템을 2020년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출력 불안정성을 보완하기 위해 신속하게 출력을 조절할 수 있는 가변속양수발전이나 액화천연가스(LNG)발전,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의 설비도 확보할 계획이다.주민 반발도 넘어야 할 산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 민원을 이유로 신재생 발전의 입지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도로나 민가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에 태양광 설치를 제한하는 등 지자체의 이격거리 지침 제정 건수는 2013년 1건에 불과했지만 지난 4월 현재 69건으로 늘었다. 전자파와 저주파, 소음, 빛반사 등 신재생이 유해 환경을 조성한다는 불신과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도 해소해야 한다. 이를 위해 주민들이 주주 등으로 참여해 이익을 공유하는 제도가 만들어진다.

김성수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정책실장은 “정보력과 자금력이 있는 외지인들이 마구잡이식으로 신재생 사업을 벌이다 보니 주민들의 불만이 많고 유해성 논란이 심해졌다”면서 “농가가 자신의 땅을 활용해 신재생 발전을 하면 전기를 팔아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는 등 노후 대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염분 농도가 높아 농사를 짓기 힘든 간척지나 유휴농지 등을 신재생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에너지공단에 따르면 계획입지가 가능한 땅은 전국에 5억㎡ 정도로 여의도 면적의 172배에 이른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2014년 12월 기준 국내 태양광과 풍력 잠재량이 각각 102GW, 59GW라고 추산했다. 다만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등 부처 간 복잡한 이해관계를 풀어야 한다.

박호정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과거에는 신재생에 대한 기술 투자보다 물량 공급에만 매달려 중국에 기술을 따라잡혔다”며 “소재와 정보통신 등의 기술 개발로 신재생이 에너지 신산업으로 이어질 수 있게 좀더 정교하게 정책적 설계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