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5개월… 전국 평균 15개월
수요 분석 제대로 안 하고 공급 탓올 공공 공급 중 영구 6.8% 불과
제주에서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려면 무려 6년 가까이 기다려야 하는 반면 충북에서는 5개월밖에 걸리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구임대주택은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저소득층에게 평생토록 싼 임대료로 공급하는 집이다.
하지만 지역별 수요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고 공급이 이뤄지는 바람에 ‘대기 편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실이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전국 영구임대주택의 입주 희망 대기자는 모두 2만 4574명으로, 평균 15개월을 기다려야 입주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평균 대기 기간은 제주도가 70개월로 가장 길었고, 인천 30개월, 충남 19개월, 경기 15개월 등의 순이었다. 반면 충북은 5개월로 빠른 입주가 가능했고, 대구와 경남은 6개월, 전북 7개월, 울산과 대전 9개월 순으로 평균 입주 대기 기간이 짧았다.
주택 단지별로는 인천 갈산2단지가 평균 91.3개월로 대기 기간이 가장 길었다. 8년 가까이 기다려야 하는 셈이다. 경기 부천 중동 한라 1단지(83개월), 제주 서귀포 동홍3단지(77개월), 경기 부천 춘의 단지(70개월) 등도 6~7년씩 기다려야 했다.
그러나 정부가 올해 공급할 예정인 공공주택 2만 7624가구 가운데 국민임대주택(7552가구)과 행복주택(1만 8188가구)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영구임대주택은 1884가구로 전체 계획의 6.8%에 불과해 지역 간 불균형과 대기 기간 장기화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7-10-1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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