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이하 개미 79%, 전체 양도소득의 5%에도 못 미쳐
박광온 의원 “자본소득, 최상위층에 집중…양도소득세 강화해야”

주식에서 상위 0.4%가 되지 않는 극소수 부자층이 전체 양도소득의 41% 이상을 벌어 들이는 것으로 확인됐다.29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세목별 과세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9년간 전체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자는 총 27만 1462명, 총소득은 82조 749억원으로 조사됐다.

소득 점유율은 소득이 높아질수록 인원은 줄고 급격히 확대됐다.

전체 0.38%(1019명)에 불과한 100억 초과 구간은 양도소득으로 41.4%에 이르는 총 33조 9851억원을 벌었다. 그중에서도 1000억원이 넘는 ‘슈퍼 주식 부자’는 0.02%인 41명으로, 이들이 남긴 주식차익은 11조 6914억원에 달했다. 전체 주식소득의 14.2%에 해당한다.

10억∼100억원 이하 1만 919명은 인원으론 전체 4%를 차지했으나 양도소득으로는 35.6%에 해당하는 29조 1960억원을 올렸다.

평균 주식 양도소득으로 봐도 격차는 확연했다.

상위 0.02%의 1인당 평균 소득은 2851억 5610만원으로, 1억원 이하 구간(1850만원)보다 1만 5414배 많았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증권 거래세와 달리 일반 투자자에게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코스피 상장주식의 경우 1%(코스닥 상장주식은 2%) 이상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 등만 과세한다.

비상장 주식은 보유량과 관계없이 주식거래로 얻은 소득자들은 세금을 내야 한다.

반면 1억원 이하 구간에는 전체 인원의 78.6%인 21만 3262명이 몰렸다.

이들은 9년간 총 3조 9355억원을 벌었다. 전체 양도소득의 4.8%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전체 17%를 차지하는 1억∼10억원 이하 4만 6262명은 전체 주식 양도소득의 18.2%인 14조9583억원을 벌었다.

박광온 의원은 “자본소득은 수익률이 높아질수록 최상위층에만 부가 집중되는 현상을 보인다”며 “거래세는 낮추고 양도소득세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