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대출금리 0.1%P 상승할 때 폐업 위험도 최대 10.6% 올라가
한국은행이 6년 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가계 이자 부담은 2조 3000억원 넘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과 한계기업에는 직격탄으로 작용할 전망이다.3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기준금리 인상을 반영해 대출금리가 0.25% 포인트 오르면 올해 3분기 말 기준 가계신용(1419조 1000억원) 중 판매신용을 제외한 가계대출 잔액 1341조 1515억원에 대한 이자 부담은 2조 3000억원 가량 늘어난다. 예금은행 잔액기준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65.8%이고 비은행의 변동금리 비중이 예금은행과 비슷한 수준임을 감안한 수치다. 우리나라의 가구(1952만)당 가계부채는 7269만원, 가구당 늘어나는 이자 부담은 18만 1725원이다. 가구당 가계부채가 7000만원을 넘어선 건 올해가 처음이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대출금리 상승이 본격화되면 위험가구 중심으로 연체가 늘고, 이는 곧 금융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한은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보유자산을 팔아도 부채를 상환할 능력이 취약한 고위험가구는 지난해 3월 기준 전체 부채 보유가구의 2.9%인 31만 5000가구다. 이들의 가계부채는 94조원 정도다.
한은은 대출금리가 0.5% 포인트, 1% 포인트 오를 경우 고위험가구는 각각 8000가구, 2만 5000가구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고위험가구 금융부채는 각각 4조 7000억원, 9조 2000억원 불어난다.
현대경제연구원도 기준금리가 1% 포인트 오를 때 연간 평균 이자 비용은 ▲금융부채 보유 가구 308만원→476만원 ▲한계가구 803만원→1135만원 등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중소기업에 미치는 악영향도 상당할 전망이다. 체감경기 부진과 저물가, 원화 강세 등도 겹친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은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 대출 금리가 0.1% 포인트 상승할 때 중소기업 폐업위험도는 7.0∼10.6%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금리 인상이 연체율 증가 등 거시경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적지만 한계상황에 빠진 개인이나 중소기업의 고통은 클 것”이라면서 “채무조정 지원이나 담보권실행유예제도 등으로 취약차주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7-12-0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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