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민부담률 첫 26% 돌파… 美 ‘추월’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이 처음으로 26%를 넘어섰다. 우리 국민부담률 상승폭은 2007년 이후 9년 만의 최대 기록이다. 국민부담률이란 한 해 국민들이 내는 세금(국세+지방세)에 사회보장기여금(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더한 뒤 이를 그해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값이다. 지난해부터 세수호황 기조가 지속되고 각종 복지제도가 확대되고 있어서 국민부담률은 당분간 계속 상승할 전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이 26.3%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년(25.2%) 대비 1.1% 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세수호황에 복지 확대… 상승 불가피

지난해 국민부담률이 크게 오른 배경에는 조세부담률 상승이 자리잡고 있다. 조세부담률은 2015년 18.5%에서 지난해에는 역대 두 번째로 높은 19.4%까지 뛰었다. 국세 수입이 전년 대비 무려 11.3%(24조 7000억원) 급증했고, 지방세 수입 역시 6.3%(4조 5000억원) 증가했다.

우리 국민부담률은 OECD 평균(34.3%)에 비해서도 8% 포인트 낮은 수준이지만 상승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다. 올해도 세수호황 기조가 유지되고 있고, 내년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 대상 증세가 확정돼 조세부담률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등 복지지출 확대로 재정 수요도 가파르게 증가하는 점도 국민부담률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도 명확한 시한을 못박지 않아 앞으로 작지 않은 부담이 될 것이란 관측도 있다. 건강보험 급여 대상 확대로 건강보험료가 오를 가능성이 큰 점도 국민부담률 상승 요인으로 꼽힌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상향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한다는 방침이지만 저출산 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인구 구조 요인까지 고려하면 국민부담률 상승 속도를 늦추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사회적 합의 미리 갖춰야 갈등 차단

전문가들은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복지 수요 확대 등으로 인해 국민부담률 상승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조세 형평성 개선을 통해 상승 속도를 조절하고, 미리 사회적 합의를 갖춰야 불필요한 사회 갈등을 막을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상반기 GDP대비 가계빚 증가 속도 ‘세계 2위’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 경제 규모 대비 가계 빚 증가 속도가 세계 주요국 중 두 번째로 빨랐다. 가계부채가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수준으로 보인다는 분석도 나온다.

●中 이어 두번째… 가계부채 비율 93%

10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6월 말 한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3.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말 92.8%에 비해 1.0% 포인트 상승했다. 중국(2.4% 포인트)에 이어 BIS가 집계하는 43개국 중 두 번째로 큰 상승 폭이다. 경제 규모에 비해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매우 가팔랐던 것이다.

한국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증가 폭은 2014년까지는 1% 포인트대에 그쳤으나 2015년 3.9% 포인트, 지난해 4.7% 포인트로 급격히 높아졌다. 2014년 8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각각 70%와 60%로 완화한 탓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LTV·DTI는 6·19와 8·2 두 차례 부동산 대책에서 대폭 강화돼 수도권 등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에선 각각 40%(다주택자는 30%)로 축소됐다. 또 내년부터는 DTI보다 강화된 대출규제인 신(新)DTI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차례로 도입된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순위는 8위를 유지했다. 스위스(127.5%), 호주(121.9%), 덴마크(117.2%), 네덜란드(106.8%), 노르웨이(101.6%), 캐나다(100.5%), 뉴질랜드(94.5%) 다음이다. 그러나 미국(78.2%)이나 유로존(58.1%), 일본(57.4%), 영국(87.2%) 등에 비해 높다. 특히 18개 신흥국만 놓고 봤을 땐 우리나라가 단연 가장 높다. 태국(68.9%)이나 홍콩(68.5%), 말레이시아(68.0%)와는 격차가 상당하다.

●소득 대비 상환부담도 5번째로 높아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소득 대비로도 빠르게 늘었다. 6월 말 기준 DSR은 12.6%로 지난해 말보다 0.2% 포인트 상승했다. BIS가 집계한 주요 17개국 중 호주(0.3% 포인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상승 폭이다. 상승 폭이 아닌 DSR로 봤을 때는 네덜란드(16.8%), 호주(15.7%), 덴마크(15.2%), 노르웨이(14.6%)에 이어 다섯 번째로 높았다. DSR이 높으면 소득 대비 미래 빚 상환 부담이 크다는 의미다.

BIS는 우리나라를 경제 규모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높고 ‘지속해서 오르는’ 국가로 분류했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