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경북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가 내년부터 조기 폐쇄 절차에 들어간다. 월성 1호기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지어진 원전으로 설계수명 30년을 완료한 뒤 2015년 2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 아래 한 차례 수명연장(10년)이 이뤄졌다. 석탄화력발전소로 추진되던 당진에코파워 1·2호기는 ‘미세먼지 감축’ 정책의 일환으로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로 전환된다. 당진에코파워와 함께 LNG 전환이 추진됐던 삼척화력 1·2호기는 당초 계획대로 석탄발전소로 지어진다.11일 정부와 발전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 등이 반영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년)을 오는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통상에너지 소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산업부는 8차 전력계획에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명문화하지는 않는다”며 “다만 전체 발전 용량에서 월성 1호기(67만 9000㎾)를 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식 폐쇄 절차는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의 승인을 거쳐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발전소가 전력수급계획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폐쇄를 위한 절차에 정식으로 들어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산업부로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 없이 독단적으로 원전을 폐쇄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에 앞서 가능한 폐쇄 절차를 개시하는 셈이다.

1982년 11월 21일 가동에 들어간 월성 1호기는 1983년 4월 22일 준공과 함께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2012년 11월 20일 운영허가가 끝났으나 10년 연장운전 승인을 받아 2015년 6월 23일 발전을 재개했다.

정부는 그간 월성 1호기와 관련해 계속 운전 승인 만료일이 2022년 11월 20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조기에 폐쇄할 가능성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해왔다.

월성 1호기는 지난 5월부터 정비를 위해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월성 1호기가 조기폐쇄된다고 하더라도 전력 수급 등에는 큰 영향이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월성 1호기가 사라지더라도 신고리 4호기(140만㎾), 신한울 1·2호기(각 140만㎾), 신고리 5·6호기(각 140만㎾) 등 신규 원전 5개 호기가 현 정부 임기 내에 차례로 투입되기 때문이다.

신한울 3·4호기, 천지 1·2호기, 아직 건설 장소나 이름을 정하지 않은 2개 호기 등 총 6기의 신규 원전 계획도 백지화된다. 신규 6기 관련 계획이 8차 전력계획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보령 1·2호기, 서천 1·2호기, 삼천포 1·2호기, 영동 1·2호기 등 30년 이상된 노후 석탄화력도 차례로 폐지된다.아직 인허가를 받지 못한 석탄화력발전소 4기의 경우 삼척화력 2기는 원안대로 추진되고 당진에코파워 2기만 LNG로 전환된다. 당진에코파워는 발전용량을 늘려 울산, 충북 음성 등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

당진에코파워와 삼척화력은 각각 2012년 12월과 2013년 7월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하는 등 수년 전부터 사업을 추진해왔다.

당진에코파워는 이미 최종 인허가 단계인 전원개발실시계획추진위 승인까지 받았다. 관련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는 절차만 남았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고시가 지연됐다.

삼척화력은 애초 지난해 7월까지가 공사계획 인허가 기간이었지만 행정업무와 인허가 절차 등에 시간이 걸리면서 지난해 연말까지 연장됐다. 다시 지난 6월 30일까지 추가 연장됐고, 지난 7월에 또 6개월 재연장됐다.

당진에코파워는 지금까지 약 4000억원, 삼척화력이 약 5600억 원을 투자했다.

특히 삼척화력의 경우 이 사업을 추진하는 포스코에너지는 집행 비용 5158억원(부지 구입 비용 제외)을 손상처리하면 현재 180%대인 회사 부채비율이 740%로 급증하게 된다고 우려해왔다.한편 8차 전력계획은 2030년 우리나라 최대 전력수요를 100GW 수준으로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2년 전 수립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5~2029년) 당시 수요전망 113.2GW보다 13GW가량 줄어든 것이다. 또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늘리기 위해 양수발전소 3곳을 짓는 방안도 8차 전력계획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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