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석탄 비중 50.9% → 34.7%

월성 1호기 내년부터 설비서 제외
태양광·풍력 발전 등 대폭 확충
올해 9.7%서 33.7%로 확대 계획정부가 14일 발표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년)에는 탈원전·탈석탄 정책을 뒷받침하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 청사진이 담겼다. 과거의 수급계획이 수급 안정성과 경제성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 이번에는 환경 변수가 대폭 반영됐다. 발전단가가 높아 석탄 발전에 밀렸던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의 가동률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20% 끌어올리는 계획(재생에너지3020)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도 태양광·풍력 중심으로 대폭 확충된다. 2017년 현재 11.3GW에서 2030년에는 58.5GW로 대폭 늘어나 47.2GW의 신규 설비가 확충된다. 이렇게 되면 올해 우리나라 전체 전력 설비의 50.9%를 차지하던 원전·석탄 비중은 2030년 34.7%로 줄어든다. 신재생 설비용량 비중은 올해 9.7%에서 2030년 33.7%로 약 3.5배 확대된다. 발전량 기준 비중은 2030년 석탄 36.1%, 원전 23.9%, 신재생 20.0%, LNG 18.8%가 될 것으로 보인다.

8차 계획이 예정대로 실시되면 발전 부분 미세먼지는 2017년 3만 4000t에서 2030년 1만 3000t으로 62%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2030년 발전 부문 기존 목표인 2억 5800만t을 넘어 2억 3700만t까지 감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는 2030년 최대 전력 수요를 100.5GW로 전망했다. 2년 전 7차 계획(2015~2030년) 때의 113.2GW보다 12.7GW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최대 전력 수요의 12.3%인 14.2GW는 수요 관리로 감축한다. 적정 설비 예비율 22%를 추가하기 위해 신규로 4.3GW를 확충한다. 이에 따라 2030년 적정 설비용량은 122.6GW가 된다. 추가로 필요한 설비는 LNG발전(3.2GW), 양수발전(2GW)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현재 24기(22.5GW)인 원전은 2022년까지 27기(27.5GW)로 늘어났다가 2030년까지 18기(20.4GW)로 줄어든다. 월성 1호기는 전력수급 기여도가 불확실해 2018년부터 발전설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월성 1호기는 내년 상반기 중 경제성, 지역 수용성 등 계속 가동에 대한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폐쇄 시기를 결정한 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변경 허가 신청 등 법적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신규 원전 6기의 건설은 중단되고 노후 10기의 수명 연장도 금지된다.

경제성 위주인 국내 발전 체계에 환경 요인이 개입되는 점도 큰 변화다. 앞으로는 환경친화적이지만 단가가 비쌌던 LNG 발전의 가동률이 크게 높아지고, 전기 생산단가가 낮은 석탄발전은 축소된다. 박성택 산업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지금은 발전기를 가동할 때 세금을 포함한 연료비와 발전기 효율을 중심으로 순서를 정한다”면서 “앞으로는 환경성까지 고려해 경제급전과 환경급전을 조화시켜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현재 전체 45.3%를 차지하는 석탄 발전량 비중을 2030년까지 36.1%로 낮출 방침이다. 반면 같은 기간 LNG 발전 비중은 16.9%에서 18.8%로 늘어난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석탄 발전과 LNG 발전의 가격 경쟁력 격차를 줄여 나가기로 했다. 석탄 발전 생산 단가에 배출권 거래 비용, 약품 처리비, 석탄폐기물비용 등 환경 관련 비용을 추가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석탄(19.2원/㎾h↑) 발전비용 인상분이 LNG(8.2원/㎾h↑)보다 커지게 된다. 석탄발전 가동 자체에도 제약을 가한다. 내년부터는 30년 이상 된 모든 석탄 발전의 봄철(3~6월) 가동 중지를 정례화한다. 미세먼지 감축 목표 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시·도지사가 발전기 가동을 중지하는 석탄발전 상한제약제도 도입한다.

LNG 발전은 올해 37.4GW에서 2030년 47.5GW로 확대된다. 석탄발전소로 지어지던 당진에코파워 2기는 용량을 확대(1.2GW→1.9GW)해 LNG 발전으로 전환하고, 태안 1·2호기, 삼천포 3·4호기 등 가동 중인 석탄발전소 4기는 추가로 LNG 발전으로 전환된다. 다만 LNG 발전 전환을 추진하던 삼척포스파워 2기는 당초 계획대로 석탄 발전으로 지어진다. LNG 발전으로 짓기에는 입지가 부적합하고, 지자체와 주민들이 석탄 발전 건설을 요청하고 있으며, 사업자 매몰비용 보전이 곤란하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