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관된 메시지 주지 못해 송구…과세·실명제 등 구체적 방안 논의중”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도 살아있는 옵션”이라며 “조속히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관련,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비이성적 투기가 많이 되는데 어떤 형태로든 합리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도 살아있는 옵션이냐는 질문에는 “살아있는 옵션인데 부처간 진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거래소 폐쇄 후 음성적 거래문제나 해외 유출 문제 등 반론이 만만치 않다”면서 “(정부 내에서) 정말 빡세게 서로간에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문제는 합리적 규제의 수준인데, 전세계적으로 여기에 대해 통일된 글로벌 스탠다드가 없다”면서 “과세를 한다던지 실명제를 포함해 구체적 방안을 논의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조속한 시일 내에 진지하면서도 국민이 보고 거기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내겠다”면서 “정부가 가상화폐 대책과 관련, 규명하고 일관된 메시지를 주지 못했다는 데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비트코인의 폭등·폭락이 정부책임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비트코인에는 비이성적 투기가 분명히 있다”면서 “이는 정부가 사전적으로 충분히 좋은 대책을 만들지 못해 나타난 현상이라는 측면에서 반성할 점 있다고 생각하는데, 투기는 개인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그는 “투기성은 규제하고 국민들에게 상당한 리스크가 있다는 거 알리고,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기반기술로서 4차 산업혁명 등을 선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균형잡히게 보겠다는 시각”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