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논란’ 증선위 대심제서 결론 낸다

‘삼바 논란’ 증선위 대심제서 결론 낸다

조용철 기자
입력 2018-05-31 22:52
수정 2018-06-01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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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위 세 번째 회의 마무리

이달 7일 증선위 본격 논의
감리위 의견 뒤집힐 지 주목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이 31일 ‘자문기구’인 금융위원회 산하 감리위원회를 떠나 ‘의결기구’인 증권선물위원회로 넘겨졌다. 이르면 이달 안으로 최종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세 번째 회의를 연 감리위는 금융감독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 없이 8명의 감리위원만 참석했다. 감리위원들은 다수의견과 소수의견 등을 정리해 증선위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증선위는 오는 7일 첫 회의를 열어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증선위는 사실상 ‘제로 베이스’에서 심의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회의는 금감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참석해 공방을 벌이는 대심제로 진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선위에서 대심제를 적용하는 것은 종종 있어 왔다”면서 “사안이 복잡하고 양측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려 감리위 2차 회의부터 대심을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증선위원은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학수 감리위원장, 비상임위원인 조성욱 서울대 경영대 교수, 박재환 중앙대 경영대 교수, 이상복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5명으로 구성돼 있다. 증선위가 2~3차례 이어질 경우 최종 결론은 6월 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만약 과징금 부과액이 5억원을 넘으면 금융위 의결 절차도 거쳐야 한다. 일각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2년 바이오에피스 설립 당시부터 바이오젠과의 콜옵션 계약 여부를 공시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결론 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다만 2015년 회계기준 변경을 고의적 분식으로 보기엔 결정적 증거가 없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8-06-0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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