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육아휴직 쓰라더니”…정부부처 사용률 불과 3.8%

“남성 육아휴직 쓰라더니”…정부부처 사용률 불과 3.8%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7-19 09:54
수정 2018-07-19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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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1위, 과기부 꼴찌…윤종필 “중앙부처가 모범 보여야”

저출산 대책 중 하나로 정부가 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지난해 중앙부처의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3.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노르웨이에서는 남성들이 일을 쉬며 육아에 전념하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 됐다.전세계에서 처음으로1993년 육아휴직 아빠할당제를 도입한 덕이다. 아이가 태어났을때 남편이 4주동안 육아휴직을 가지않으면 아내도 육아휴직을 못가도록 강제했다. 아빠할당제 기간은 꾸준히 늘어나 2011년 14주로 늘어났다.  노르웨이 노동부 제공
노르웨이에서는 남성들이 일을 쉬며 육아에 전념하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 됐다.전세계에서 처음으로1993년 육아휴직 아빠할당제를 도입한 덕이다. 아이가 태어났을때 남편이 4주동안 육아휴직을 가지않으면 아내도 육아휴직을 못가도록 강제했다. 아빠할당제 기간은 꾸준히 늘어나 2011년 14주로 늘어났다.
노르웨이 노동부 제공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자유한국당)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2017년도 주요 부처별 육아휴직 사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 대상자인 중앙부처 남성 공무원 1만8천206명 가운데 실제 휴직을 한 사람은 691명으로 평균 사용률은 3.8%였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남성 공무원 100명 가운데 4명만이 지난해 1개월이라도 휴직을 했다는 이야기다.

부처별로 비교해보면, 여성가족부의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22.2%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교육부(8.9%), 통일부(6.1%), 국방부(5.8%) 순이었다.

최하위 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1.9%에 그쳤고, 해양수산부(2.6%), 국토교통부(3.2%), 농림축산식품부(3.7%) 등도 하위권이었다.

저출산 대책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4.6%로 중간에 머물렀다.

연도별 중앙부처 남성 육아휴직률을 살펴보면 2014년도 1.9%, 2015년 2.5%, 2016년 3.2%, 2017년 3.8%로 증가 추세이긴 하지만 증가 폭은 여전히 미미한 상태다.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은 아동 1인당 최대 3년이다. 1년은 유급휴가, 이후 2년은 무급휴가다.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은 월봉급액의 80%(상한액 150만∼하한액 70만원)가 지급되고, 이후 9개월은 월봉급액의 40%(상한액 100만원∼하한액 50만원)가 나온다.

남성 공무원의 육아휴직을 촉진하기 위해 공무원이 같은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배우자에 ‘이어서’ 쓸 경우 최초 3개월 동안 지급하는 육아휴직 수당 상한액을 모든 자녀에 대해 월 200만원을 지급한다. 통상적으로 두 번째 휴직자는 남성인 경우가 많다.

또 둘째 자녀부터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을 위한 경력으로 인정해준다.

공무원은 민간과 비교할 때 육아휴직급여 기준은 같지만 휴직할 수 있는 기간이 2년 더 길고 휴직을 선택할 수 있는 여건과 분위기가 나은 편이다.

윤종필 의원은 “몇 년 전부터 중앙부처 공무원의 저조한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에 대해 지적하고 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중앙부처가 적극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사회적으로 남성육아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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