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부 주도 합동TF 보고서

지난 7일부터 이틀 동안 베이징에서 차관급 미·중 무역협상이 진행됐지만 미국이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를 미룬 90일 이내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가 우세하다.미·중 양국의 견해차는 미 국방부 주도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가 작성한 ‘미국의 제조·방위산업 기반과 공급망 탄력성 평가 및 강화’ 보고서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입에서 촉발된 미·중 무역갈등을 즉흥적, 단편적이라기보다는 복합적, 구조적인 문제로 볼 수밖에 없는 이유다.

8일 서울신문이 분석한 총 146쪽 분량의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핵심은 중국 등 경쟁국의 공격적인 산업정책으로 미국의 제조·방위산업 기반이 약화되고 국방부 역량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보고서에 대해 “미국이 중국에 대해 얼마나 뿌리 깊은 적대감을 갖고 있는지 보여 주는 대표적인 증거”라고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2017년 무역적자 7960억 달러 중 중국의 비중은 절반에 육박하는 3750억 달러다. 보고서는 “우리(미국) 산업 기반의 일부가 침체된 것은 불공정하고 비상호적인 무역 환경을 조성한 주요 무역 상대국의 산업정책 때문”이라며 중국을 겨냥했다. 보고서는 또 중국의 첨단산업 육성 계획인 ‘중국 제조 2025’에 대해 “인공지능(AI), 로봇공학, 자율주행차 등 국방에 중요한 신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역량 확보를 위해 외국인 투자, 오픈소스 수집, 간첩 활동, 미국 수출 통제 제한의 회피 등 합법적인 수단은 물론 불법적인 수단에도 의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의 불법 또는 불공정한 무역 관행이 미국의 첨단 소재 관련 재료 제조업을 해치고 있다”면서 “이는 첨단산업의 필수 소재인 희토류 등 미국의 국가안보에 중요한 재료 공급에 중대한 위험”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의 기술 탈취나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표현은 더욱 노골적이다. 보고서는 “중국은 미국 기업의 기술과 지적재산권을 구매하고 훔치기까지 하면서 중국의 경쟁 업체에 강제 이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중국은 철도, 항만, 통신 등 미국의 기반 시설을 인수하려고 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산업 기반에 심각한 위협을 가해 미국의 국가안보에 대한 위험이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미·중 협상이 최종적으로 불발될 경우 지난해부터 지속된 무역갈등의 여파가 올해 우리나라에도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