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소득 높이려면 저성장 극복 위한 노력 필요”

한국의 가계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 부진하다는 우려와 달리 가계소득 증가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6위 수준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OECD 회원국 27개국의 국민총소득(GNI)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가계소득은 2000년 428조원에서 2016년 1천16조원으로 2.37배 늘어 6위를 차지했으며 OECD 평균(1.93배)보다 높았다고 28일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6년까지 가계소득이 가장 많이 늘어난 국가는 라트비아로 3.74배 증가했지만, 증가율이 가장 낮은 일본은 0.96배로 2000년보다 감소했다.

또 이 기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높은 고성장 국가(12개국)의 가계소득은 2.44배 늘어났고 저성장 국가(15개국)는 1.53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경연은 “GDP 증가 폭이 큰 국가는 가계소득 증가 배수도 높았다”라며 “가계소득 비중과 가계소득 자체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비중이 높다고 해서 증가 폭이 커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평균 가계소득 비중이 78.9%로 1위인 미국의 가계소득 증가는 1.77배(15위)로 OECD 평균에 못 미쳤지만, 평균 가계소득 비중이 52.6%로 가장 낮은 노르웨이의 가계소득은 2.28배(7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의 가계소득 비중은 2016년 61.7%로 OECD 22위였으며 2000년 대비 6.1%포인트 줄어 OECD 평균(-2.8%p)보다 감소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10년 대비로 비교하면 OECD 평균이 0.7%포인트 감소한 것과 달리 한국은 1.4%포인트 늘어났다.

한경연은 이런 가계소득 증가는 임금근로자의 소득 증가가 이끌었다고 밝혔다. 국민계정의 대표적 가계소득인 임금근로자의 피용자보수와 자영업자의 영업잉여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임금근로자 소득은 연평균 6.7% 증가했고 자영업자의 영업잉여는 1.4%에 그쳤다.

이밖에 한경연은 경제주체별 소득 비중의 순위가 ‘가계(61.3%), 기업(24.5%), 정부(14.1%)’ 순이라는 주장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이는 소득배분 분석의 기준으로 삼는 GNI가 갖는 한계 때문”이라며 “GNI 기준은 기업의 법인세 납부와 경제주체 간 소득이전 등 소득 재분배가 반영되기 전인 데다가 고정자본소모가 포함돼 실제 처분가능소득 기준과 거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반영하면 기업의 비중은 24.5%가 아닌 8.9%로 감소해 경제주체별 비중의 순서가 달라진다”고 덧붙였다.

한경연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은 “성장을 통해 파이 자체를 키우면 가계가 나눌 수 있는 몫이 커진다”며 “가계소득이 실제로 늘어나려면 최근 심화하는 우리 경제의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