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안정화 필요” 출시 새달 9일로
“정부 요금제 반려 경영 불확실성 가중”

삼성 갤럭시S10 LTE를 5G 기기로 교체해 주는 KT의 초단기 단말 교체 프로그램인 ‘슈퍼찬스’ 가입 가능 기간을 23일까지 열흘 연장한다고 KT가 14일 밝혔다.

당초 이달 28일로 예정됐던 5G 상용화 시점에 맞춰 진행한 행사인데 4월 이후에야 본격 5G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행사 일정도 바뀌었다. 5G 상용화가 미뤄지며 이동통신사 경영 불확실성이 커진 단면을 보여 준 사례가 됐다. 단말기 품질 안정화 작업 등이 필요해 당초 오는 22일 예약판매를 시작하려던 S10 5G의 출시 일정은 다음달 9일 전후로 미뤄졌다. 퀄컴 칩을 공급받는 LG V50 씽큐 5G 단말기 역시 다음달 중순 이후 출시될 전망이다.

5G 요금제 설계 초기에 적극 개입하려는 정부의 태도도 이통사의 경영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이 인가 신청한 5G요금제를 데이터 대용량 고가 구간으로 설정됐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세계 최초 5G 상용화와 가계 통신료 인하라는 상충되는 두 가지 정책 목표를 갖고 있는 정부의 딜레마가 엿보인 대목인데, 가계 통신료 인하 쪽에 정책의 방점이 찍힌다면 이통사들은 요금제 설계뿐 아니라 장비 설치 등 투자·비용 설계까지 다시 검토해야 하는 처지다.

삼성 갤럭시S10 5G 단말기가 다음달 출시되고 SK텔레콤을 비롯한 통신사들이 새로운 5G 요금제를 설계해 인가 신청을 진행한다면 다음달 세계 최초 5G 상용화는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상용화 이전부터 정부의 입김이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을 키우는 나쁜 선례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이통업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기 시작했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신기술 상용화 초기 불확실성은 당연히 감수해야 하는 것”이라면서도 “기술 개발 속도나 초기 수요 예측 때문에 불확실성이 커지는 게 아니라 정부나 공무원의 성과 챙기기 때문에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