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심화로 자연감소 10년 빨라져

올 출생아 28만명<사망자 32만명 추산
최악의 경우 올해 5165만명 정점 가능성
보통 상황 가정해도 9년 뒤면 ‘최대’ 찍어
2067년 총인구 3929만명으로 줄어들어
새달 관계부처 참여 인구정책 TF 출범올해부터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은 ‘자연감소’가 시작된다. 당초 예상보다 10년이나 빨라졌다. 최악의 경우 한국 인구는 올해 정점을 찍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줄어든다. ‘인구절벽’과 함께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장기화될 경우 2025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명을 넘는 ‘늙은 대한민국’이 돼 미래세대가 무거운 짐을 지게 될 전망이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67년)의 비관적(저위 추계) 시나리오에 따르면 국내 총인구는 올해(2019년 7월~2020년 6월) 5165만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뒤, 2020년 1만명(0.02%) 감소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줄어든다. 저위 추계 기준 인구감소 시점인 2020년은 통계청이 2016년에 예상했던 2024년보다 4년이 앞당겨진 것이다.

통계청은 출생, 사망, 국제이동 등의 양상에 따라 미래 인구 변화를 30가지 시나리오로 추산했다. 이 중 저위 추계는 출산율과 기대수명, 해외 유입 인구가 낮은 상황을 조합한 경우다. 저위 추계 시나리오에서 올해 출생아는 28만 2000명(합계출산율 0.87명), 사망자는 32만 7000명(인구 1000명당 사망자 6.3명)으로 추산돼 올해부터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해는 출생아가 사망자보다 2만 8000명 많은 데 그쳤었다.

보통 상황을 가정한 중위 추계로도 상황은 좋지 않다. 중위 추계에서 총인구는 2028년 5194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앞으로 10년 뒤인 2029년부터 줄어든다. 이 또한 2016년 발표된 중위 추계 시나리오에서 예상된 총인구 감소 시점(2032년)보다 3년 빠르다. 중위 추계에서조차 인구 자연감소 시점이 저위 추계와 마찬가지로 올해부터다.

통계청은 중위 추계가 30개 인구 변화 시나리오 중 현 추세에 가장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김진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저위 추계에서 합계출산율이 0.72명까지 떨어진다고 봤는데 합계출산율이 0.9명 미만으로 내려간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 홍콩이나 마카오, 대만 등 도시국가 이외엔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출산율 등의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어 현 추세가 그대로 유지될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수(합계출산율)가 0.98명이었지만 분기별로 보면 1분기 1.08명, 2분기 0.98명, 3분기 0.95명, 4분기 0.88명이었다.

인구감소와 함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도 더 커질 전망이다. 중위 추계에 따르면 2025년 65세 이상 인구는 1051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20.3%를 차지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된다. 이때 14세 이하 유소년은 554만명으로 전체의 10.7%로 전망된다. 반면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69.1%(3585만명)로 2017년(73.2%)보다 4.1% 포인트 준다.

초고령사회 진입 이후 2051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1899만 9000명(생산연령인구 2414만 9000명)으로 늘어나 처음으로 전체 인구의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은 계속 늘어나고 유소년은 줄어들면서 노인 부양을 위한 비용은 늘어나는데 일할 사람이 줄어드는 구조가 심화된다. 빨라진 인구절벽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다음달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을 중심으로 고용·복지·교육·산업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