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산업硏 ‘주택시장 개선’ 세미나

올해 주택건설 투자가 3.5% 감소해 일자리 12만개 이상이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택산업연구원 김덕례 선임연구위원은 24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주택산업연구원이 주최한 ‘주택시장 위축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주택건설산업은 10억원을 투자하면 14.5명을 고용하는 대표적인 서민 일자리 산업이고,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한다”며 “주택규제 강화는 투자 감소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주택건설 투자가 2조원 줄어들면서 4조원의 생산유발 효과 감소와 2만 9000여명의 일자리가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주택투자 부진은 경제 전반 위축 이어져”

김 연구위원은 “주택투자는 유리, 창호, 도배, 미장 등 전문업종에 영향을 주고 도로 건설, 기반 조성, 조경 등 부대사업과 임대 및 개발, 관리·중개·투자·감정평가 등 다양한 분야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며 “주택투자 부진은 연관 산업 위축을 불러와 경제 전반에 걸친 위축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사업자의 58%가 주택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으며, 이 가운데 5.7%는 기업 유지가 매우 어려워 부도 직전 수준에 몰렸다”고 진단했다.

김 연구위원은 “기업이 주택투자를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탄탄한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국가적 고용 창출에 기여해야 한다”며 “지역 특성을 고려한 주택규제 개선, 지역 맞춤형 정책 추진, 주택산업 혁신·고도화를 위한 정부·기업 간 협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방세수, 취득세 낮추고 재산세 강화를”

한편 강성훈 한양대 교수는 ‘부동산(주택) 보유세 강화의 효과와 문제점’ 주제 발표에서 “지방세수는 취득세 비중이 높고 재산세 비중은 낮다”며 “주택경기, 거래 빈도에 따라 변동성이 큰 취득세 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세수를 안전하게 확보한다는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지방세수에서 취득세의 의존도를 낮추고 재산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재산세 인상은 지역별 재정 격차를 완화하는 교부금제도 개선, 은퇴 고령자·저소득층에 대한 고려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