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수입 비율↓ 재정지출은↑…재정 운용 우려 커질수도

정책팀 = 한국이 경제 규모 대비 국가 재정수입이 선진국 중 단연 낮으며, 주요 선진국들의 추세와는 정반대로 향후 5년간 더 줄어들 것이라고 국제통화기금(IMF)이 예측했다.

반면 재정지출 비율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재정 운용의 어려움을 둘러싼 우려가 한층 커질 전망이다.

1일 IMF ‘재정 감시 보고서’(Fiscal Monitor)에 따르면 한국의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중앙정부 재정수입(총수입) 비율은 24.6%로 전망된다.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35개국(홍콩 포함) 가운데 홍콩(21.0%), 싱가포르(21.1%)에 이어 3번째로 낮다. 홍콩과 싱가포르가 각각 특별자치구, 도시국가인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주요 선진국 가운데 최하위다.

선진국 평균은 36.6%, 이중 주요 7개국(G7) 평균은 36.2%였다. 유로 지역은 45.7%로 높은 편이었다.

국가별로는 미국의 재정수입 비율이 내년 31.5%에서 2024년 32.3%로, 일본은 34.6%에서 34.7%로 늘어날 전망이다.

선진국의 재정수입 비율 평균은 2024년에 36.8%로 0.2%포인트, G7 평균은 36.6%로 0.4%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선진국의 추세와는 달리 한국 재정수입 비율은 점점 더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의 GDP 대비 재정수입 비율이 내년 24.6%에서 2021년 24.5%, 2022∼2024년에 24.4%로 떨어지는 것으로 예측됐다.

재정지출 비율은 반대로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GDP 대비 재정지출은 내년 23.1%에서 2024년에는 23.7%로 추계됐다.

선진국과 비교하면 재정지출 비율은 낮지만 향후 방향성은 반대다.

35개 선진국은 내년부터 2024년까지 GDP 대비 38.8%의 재정지출 비율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G7의 경우에도 39.2%로 동일했다.

경제 규모에 비교해 국가 곳간에 들어올 돈은 적어지고 나갈 돈은 많아지는 상황에서 재정 운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게 된 셈이다.

이는 재정수입의 가장 큰 축인 국세 세입이 줄어드는 현상과도 무관하지 않다.

중앙정부의 재정수입은 국세 세입과 세외수입, 기금수입 등으로 구성되며 이 가운데 국세 세입의 비중이 가장 크다.

당장 내년도 국세 세입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줄어들 것이 확실한 상황이다.

정부는 2020년 국세 세입예산안을 통해 내년 국세 세입을 올해(294조7천919억원)보다 0.9% 감소한 총 292조391억원으로 제시했다. 반도체 업황 부진과 이에 따른 법인 실적 악화로 내년도 법인세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해서다.

본예산 기준으로 국세 세입이 감소하는 것은 2010년(168조6천억원, 전년 대비 3.9% 감소)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다만 정부는 IMF와 달리 내년도 세입 감소가 일시적이며 향후에는 세입이 다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재정투입을 통해 경기가 되살아나고 법인세를 비롯한 세수가 증가하리라는 기대에서다.

지난달 내놓은 2020년 예산안에서 2019∼2023년에 재정수입이 연평균 3.9%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조세부담률(경상GDP 대비 국세·지방세 합산 비율)도 올해 19.6%에서 내년과 내후년 19.2%로 떨어졌다가 2022년 19.3%, 2023년 19.4%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조세부담률은 통상 GDP보다 세수가 빠르게 늘어날 때 상승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