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규 원안위 국장 “오염수 해양방류 가능성, 아직 예단 어려워”

김성규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5일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문제에 대해 “태평양으로 방류하는 옵션은 선택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정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정부가 원하는 처리 방법이 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구체적인 대안은 일본이 비용처리 절차, 국내의 수용 가능성 등을 가지고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안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와 관련해 국제 사회의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정부는 또 이를 시작으로 16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 IAEA 총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기조연설을 하는 등 국제 공조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다음은 김 국장과 취재진의 문답.

--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 방류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가.

▲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예단하기 힘들다. 공식적으로 일본은 현재까지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다만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에서 최종안을 승인하는 과정이 있는데, 규제위원장이 언론지상에서 해양 방류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말했다. 때문에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에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이를 구체적으로 몇 퍼센트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해양 방류가 해양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확정적인 보고서는 없다. 여러 우려가 많이 제기되는 상태이고, 이에 국제기구나 관련 국가들이 공동으로 이런 것을 조사하고 연구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계속 정례브리핑을 통해 오염수 방류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저장시설이) 포화상태라고. 정부의 생각은 어떤지.

▲ 일본 정부, 도쿄전력 등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 정부에서 밝히는 바로는 2022년까지, 증설까지 계획하더라도 2022년 중순이면 포화상태에 이를 거라고 한다.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부지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더 증설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다.

포화상태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것을 믿어야 할 것 같다. 정확하게 확인하려면 우리가 가서 여러 조사를 해야 하는데, 해당 국가의 동의가 사실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건 관계부처 협의, 해당 국가와 협의가 전제돼야 한다.

-- 국제사회 공조를 통해 현장 조사까지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인지.

▲ 배제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번 서한에 구체적인 대안이 포함된 건 아니다. 우리 우려 사항과 큰 틀에서의 제안 등이 포함돼 있다. 구체적인 논의는 IAEA 총회나 개별 국가 접촉으로 논의될 거라고 생각한다.

-- 서한을 IAEA에 보냈는데 IAEA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나.

▲ IAEA 자체가 직접적으로 어떤 특정 국가를 규제하는 권한은 없다. 다만 과거 후쿠시마 사고 때 IAEA가 비상대응지원을 해줬고 현지 조사를 하러 갔고 자문 서비스도 한 사례가 있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공감하는 안을 제안하면 어떤 기준을 공동으로 만든다든지, 공동의 권고를 한다든지 하는 식의 방법을 쓸 수 있을 것 같다.

-- 정부가 IAEA 총회에서 끌어내고자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 개별적으로 국가들과 이야기할 내용을 지금, 사전에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을 것 같다. 나중에 결과를 말씀드릴 것 같다.

다만 IAEA가 예전에 오염수 관련 권고를 한 바 있다. 저장된 오염수 처리방안에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해야 한다, 일본 정부와 동경전력은 대중의 우려 사항에 대해 적극적이고 적시에 소통해야 한다는 것 등이다. 또 대중에 대한 건강 및 안전 관련 영향뿐 아니라 환경보호 관련 내용도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 오염수 처리 문제 상황이 위중한지.

▲ 국내에서 문제가 된 건 시민단체들이 (방류)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봐서 공론화됐는데, 이전과 지금 사이에 일본의 공식 일정상 변동사항은 없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