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 “금융위와 금융연구원 간 업무 관련성 인정”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
인사혁신처 산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10월 25일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9월 퇴직한 최 위원장이 11월 금융연구원 비상임연구위원직에 취업 신청을 한 데 대해 취업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윤리위는 금융위와 금융연구원 간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상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역대 금융위 장차관급 공무원들은 관례상 퇴임 후 1년 남직 금융연구원이나 자본시장연구원 등에 초빙교수 및 상임위원 등으로 취업해 왔다. 임종룡 전 위원장, 김용범 전 부위원장(현 기획재정부 1차관)도 금융연구원에 몸을 담았고,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대표도 부위원장 퇴임 후 자본시장연구원으로 옮겨간 바 있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금융위가 금융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주는 이해관계가 많아 최종 불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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