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등록 대수 중 법인 차 비중 28.4%로 ‘뚝’
롤스로이스·벤틀리·포르쉐 등 ‘럭셔리카’ 직격
지난 1월 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원도시공사 번호판제작소에서 직원이 고액 법인차량용 연두색 번호판을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제도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시행령으로 법인차를 사적으로 유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종의 ‘주홍 글씨’ 효과를 주기 위한 취지였는데 시작부터 제대로 효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다.
15일 한국수입차협회(KAIDA)에 따르면 지난달 8000만원 이상의 수입 법인차 등록 대수는 3868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5636대 대비 1768대(31.4%) 감소했다.
8000만원 이상 수입 법인차 등록 대수는 지난 2월에도 3551대를 기록하며 전년 동월(4793대) 대비 1242대(25.9%) 줄었다.
고가의 법인차 등록 대수가 줄면서 전체 수입차 판매에서 법인차가 차지하는 비중도 급감했다.
지난달 수입 승용차 신규등록 대수가 지난해 같은 달(2만 3840대)보다 6.0% 증가한 2만 5263대로 집계된 가운데 이중 법인차 등록 비중은 28.4%(7179대)로 집계됐다. 법인차 등록 비중이 30% 아래로 떨어진 것은 처음이다. 지난해 법인차 비중은 10대 중 4대 꼴인 39.7%였다.
전문가들은 취득 금액 8000만원 이상 법인 승용차에 대한 연두색 번호판 의무 부착 제도가 수입차 법인 등록 대수를 끌어 내린 대표적인 원인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각종 세금 혜택을 노리고 고가의 수입차를 법인차로 샀던 사람들이 연두색 번호판에 대한 거부감으로 차량 등록 자체를 줄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실상 모든 차량 가격이 연두색 번호판 부착 대상에 해당하는 수입 럭셔리카 브랜드 차량 판매도 급감하고 있다.
올해 1분기 벤틀리의 등록 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77.4% 감소한 38대에 불과했고, 롤스로이스(35대), 포르쉐(2286대)도 각각 35.2%, 22.9% 줄었다. 지난해 해당 브랜드의 법인차 비중은 롤스로이스 87.3%, 벤틀리 76.0%, 포르쉐 61.1% 등이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올해 1분기 수입차 등록 건수가 늘어났는데도 법인 등록 비율만 감소한 것은 연두색 번호판이 고가 법인차 판매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뜻”이라며 “일부에서 1억원 안쪽의 차량의 취득가를 거짓으로 낮춰 신고하는 ‘꼼수 법인차’도 나타나고 있는 만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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