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비율 98.9% 기록

선진국 평균보다 29%P 더 높아
“실질 금리 올라 빚 부담 안 줄어”
기업부채 비율은 123% 더 심각
“정부가 기업들 더 세심히 살펴야”

국내총생산(GDP)보다도 많았던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3년 6개월 만에 다시 100%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반등한 부동산 시장에 힘입어 105.7%까지 치솟은 가계부채 비율이 고금리 진통 끝에 다시 GDP 이하로 내려온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이전보다 여전히 높은 데다 선진국 평균과 비교해도 두 자릿수 이상 높은 수준이어서 아직 안심하긴 이르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한국의 기업부채가 세계 최고 수준인 상황에서 금리 인하가 늦어지면 두 가지 부채가 경기 회복의 발목을 잡는 변수가 될 수도 있다는 비관적 전망도 나온다.

9일 국제금융협회(IIF)가 발간한 ‘5월 세계 부채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세계 주요 34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에서 한국은 98.9%로 나타났다. 2~3위 홍콩(92.5%)·태국(91.8%)과 3~4위 영국(78.1%)·미국(71.8%)보다도 크게 높은 수준으로 한국은 이 조사에서 4년 가까이 ‘세계 최대 가계부채국’ 타이틀을 쥐고 있다.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기준금리가 0.5%로 떨어진 2020년 3분기에 100%를 돌파한 뒤 부동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열풍이 불어닥친 2021년 3분기 105.7%까지 올랐다. 이후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한 뒤에야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해 최근에는 3분기 연속 하락했다.

앞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해 8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0%를 넘어가면 경제성장이나 금융안정을 제약할 수 있는 만큼 이 비율을 90%를 거쳐 점진적으로 80%까지 낮추는 게 목표”라고 밝혔었다. ‘부채 축소’(디레버리징)라는 1차 목표는 달성했지만 한국의 가계부채는 주요국은 물론 선진국 평균(70.3%)보다도 높아 다이어트가 시급한 상황이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가계부채 비율이 100% 넘는 상황 자체가 이례적이다. (수치가) 80%만 넘어도 소비를 제약해 경제성장에 부작용을 줄 수 있다”면서 “그동안 실질금리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숫자가 좀 줄었다고 빚 부담까지 줄어든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한다”고 말했다.

세계 4위를 유지 중인 기업부채 비율(123.0%)의 심각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계부채는 차주들이 비교적 고소득자여서 금리가 높아도 여유가 있지만 120%를 훌쩍 넘은 기업부채는 심각한 문제”라면서 “외환위기 때도 결국 기업부채 탓에 위기를 맞았기 때문에 정부가 기업 쪽을 더 세심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저효과일 뿐 경계를 풀 상황이 아니라는 지적도 이어진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1분기 GDP가 높게 나온 것은 기저효과도 있는 만큼 가계부채 비율이 낮아졌다고 금리 인하 같은 부양책을 고민하기는 이르다”고 밝혔다. 그는 “결국 높아진 기업부채에서 자영업자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쪽이 변수가 될 것”이라며 “장사 자체가 안되는데도 낮은 이자율로 계속 대출을 받도록 장려하는 자영업자 정책은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