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서울 부동산 중개업소에 게시된 주변 아파트 매물 안내문. 2024.5.20 연합뉴스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은 4일 ‘부동산 폭등기 청년가구 재정변화 분석’ 보고서에서 2014년부터 2023년까지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와 KB부동산 통계 등을 근거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가구주가 29세 이하인 20대 가구의 연소득은 평균 4123만원으로, 소비 지출 2136만원과 비소비지출 598만원을 뺀 ‘저축가능액’은 한 해 1389만원이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인 11억 9957만 원을 기준으로 하면 저축가능액 전부를 86.4년 모아야 서울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2014년엔 39.5년으로 조사됐는데, 10년 사이 두 배 이상 대폭 늘어난 것이다.
2014년 이후 지난해까지 10년간 20대 가구의 소득 증가율은 21.02%로 전체 연령대 45.17%의 절반에도 못 미쳤고, 저축가능액 증가율인 12.65%도 전체 64.90%보다 훨씬 낮았다.
소득에서 저축가능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10년 사이 20대 가구에서만 줄었다. 보고서는 최근 주택가격 급등 속에 청년세대와 다른 세대의 격차뿐 아니라 청년세대 내 자산 불평등도 심화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청년세대의 부채는 급증하고 순자산은 소폭 증가하면서 순자산 격차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종부세 ‘다주택 중과’ 폐지 검토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의 우선순위로 다주택 중과세율 폐지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는 현행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중과세율(최고 5.0%)을 기본세율(최고 2.7%)로 하향조정하는 방안이다. 진은 2일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어 있는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상담 안내문. 2024.6.2 연합뉴스
39세 이하 청년세대 내에서도 하위 20% 가구 대비 상위 20% 가구의 자산 5분위 배율이 2017년 31.75배에서 2021년 35.27배로 늘어났다.
연구원은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지면서 경쟁이 심화되고 소득 여건도 악화된 것으로 분석되며 이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와도 연관돼 있다”고 짚었다. 이어 “문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되고 고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라고 우려했다.
부의 대물림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도 드러냈다. 연구원은 “청년세대 내 자산불평등 확대는 소득 격차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의 대물림이 근저에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진입의 출발선부터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기회의 불평등을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주택가격을 하향 안정화시키고 중소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늘려 청년세대 주거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며 “궁극적으로는 ‘1가구 1주택’이라는 사회적 원칙을 확립해 다주택자에게 매매차익에 상응하는 중과세를 부과함으로써 주택이 부의 축적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라는 의견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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