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개선 과제 31건 제출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국들의 보조금 경쟁이 격화된 가운데 경제계가 투자활력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선 과제 31건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된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발굴한 과제로, 공통 과제 14건과 산업별 과제 17건이 포함됐다.

대한상의는 첨단산업이 대규모·장기 투자를 필요로 하는 만큼 투자활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업계 공통 이슈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의 일몰 기한을 주요국 수준으로 연장하고,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 유연한 자금 지원을 위한 첨단산업 전용 지원기금 마련도 건의했다.

아울러 일률적으로 적용돼 첨단산업 특성에 맞지 않고 현장에 적용되기도 어려운 규제를 전향적으로 개선해 달라고 했다. 예를 들어 현행법상 생산 공정 설비의 증설·교체 등으로 소모 전력이 100㎾(킬로와트) 이상 증가하면 도면, 공정설명서, 위험성평가 결과 등을 포함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은 생산설비 대형화로 설비 1대의 전기 용량이 1000㎾에 달해 단순 설비 교체 시에도 대부분 자료 제출 대상이 된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첨단산업은 미래 성장과 경제안보를 위한 중요 산업인 만큼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정부에서도 선제적이고 과감한 조치에 나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