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액생계비대출 곧 소진

저소득층·자영업자 등 자금난 악화
‘대부업 14%’보다 높아도 신청 몰려

단돈 100만원을 대출받기 위해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 11만명이 줄을 서고 있다. 고금리와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불법 사채 이용을 고민할 만큼 심각한 자금난에 빠진 한계 서민이 많다는 방증이다. 정부의 소액생계비대출 서비스를 찾는 이들이 몰리면서 올해 한도인 1000억원이 곧 소진될 상황이다.

19일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정부가 공급한 소액생계비대출은 총 11만 1326건이다. 대출액은 603억 6000만원에 달했다. 1월 1만 9416건 수준이던 것이 6월 1만 3655건으로 줄었지만 7월 들어 다시 1만 5477건으로 늘었다.

소액생계비대출 서비스는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지 않도록 정부가 마련한 서민금융상품이다. 일단 50만원을 연 15.9% 금리로 빌려주고 이후 금융교육을 이수하거나 성실하게 상환하면 금리를 낮춰 준다.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 9.4%까지 금리를 내릴 수 있다.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 1, 2금융권에 비해 여전히 높은 금리지만 이들 기관에서의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들에겐 ‘가뭄의 단비’다. 소액생계비대출 공급 규모가 늘어난 것은 그만큼 자금난으로 불법 사채 이용까지 고려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실제로 코로나19가 본격화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불법 사금융 이용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낮아진 이유도 있지만 코로나19 당시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았다가 이후 무서운 금리 상승세를 이기지 못한 이들이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대표적인 것이 자영업자들의 붕괴다.

7월 자영업자 수는 572만 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만 2000명 줄었다. 지난 2월부터 6개월 연속 감소했는데 이는 코로나19 이후 최장기간이다. 자영업자들의 고충이 극에 달했던 코로나19 당시엔 15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한 바 있다.

이처럼 위기 상황에 내몰린 이들이 늘면서 정부는 9월부터 당초 생애 1회로 제한했던 이용 한도를 폐지하고 원리금을 상환한 이들에겐 재대출이 가능하게 했다. 하지만 연체율이 20%를 웃돌고 이용자들의 90% 이상이 신용평점 하위 10%에 집중돼 있어 이마저도 향후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불투명하다는 점도 이 같은 우려를 키우는 요인 중 하나다. 자영업자 연체율 등을 고려하면 기준금리 인하 시기를 당겨야 하지만 함께 치솟는 가계부채로 인해 한은이 쉽게 결단을 내리긴 어려운 상황이다.

민간 영역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는다. 소액생계비대출의 재원을 확대하는 것도 문제 해결의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제3금융 시장을 지원해 저신용자들의 대출 창구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대부업권의 평균 대출금리는 연 14% 수준으로 소액생계비대출의 최초 금리 15.9%보다 낮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분명 소액생계비대출과 같은 정책금융이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며 “저신용·저소득자들이 최소한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는 넘어가지 않도록 제3금융 영역을 비롯한 민간금융의 자금 공급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에 나서는 것도 방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