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턱없이 부족한 정부·기업 지원

20~49세 5명 중 2명만 “출산 의지”
현실선 육아휴직 법적 의무만 충족
경력 단절·불평등한 처우 개선돼야

출산장려금·육아휴직 확대 새바람
법인세 공제·금리 인하 마중물 필요
농어촌 부활 위해 수도권 인구 분산

‘한국의 인구감소는 14세기 흑사병이 유럽에 몰고 온 인구감소를 능가하는 것이다.’(2023년 12월 뉴욕타임스 칼럼 중)

지난해 3분기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0.7명)에 대한 뉴욕타임스(NYT)의 언급은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위기의 심각성을 한국 사회에 각인시켰다. 역대 정부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8년간 이 문제를 풀기 위해 380조원을 쏟아부었지만 지난해 연간 합계출산율은 0.72명까지 곤두박질쳤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인구정책을 전담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등을 천명했다. 이후 7~8월 출생아 수가 전년 동월 대비 2개월 연속 1000명 이상 늘어나는 등 희망의 조짐도 보이지만 추세적 반등인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서울신문은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한미연)과 함께 4회에 걸쳐 저출생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인구 회복을 위한 기업의 역할을 모색한다.

●18년간 380조 예산에도 ‘백약 무효’

7일 한미연이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에 의뢰해 20~49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출산 의향’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2.6%가 ‘없다’고 답했다. ‘있다’ 37.8%, ‘잘 모르겠다’ 19.6%로 집계됐다. 출산 의지가 있는 청년은 5명 중 2명꼴이었다. 인구 자연감소가 2019년 11월부터 지난 8월까지 58개월째 이어진 것도 이런 인식과 맞물린 측면이 크다.

출산 의향이 없거나 잘 모르겠다고 답한 ‘출산 유동층’ 1245명 가운데 44.1%가 ‘정부 정책과 기업 지원이 확대되면 출산 의향이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 뒀다. 정부의 저출산 대응 정책과 기업의 지원책에 대해 선호도를 평가한 결과 정부 정책 중에선 ‘육아휴직 확대와 급여 지원’(73.4점)이, 기업 지원책 중에선 ‘자녀 학자금 지원’(72.0점)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출산 장려’에서 ‘삶의 질 제고’로 전환

정부의 저출생 대책과 기업들의 지원은 출산 유동층에 확신을 주기엔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정부 대책은 여전히 ‘출산하면 돈을 준다’는 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제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청년들은 “출산·육아를 결심하려면 경제활동에 불이익을 받지 않고 육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한다. 이와 관련, 한미연은 “정부 정책의 관점이 ‘출산 장려’에서 ‘삶의 질 제고’로 바뀌어야 하고, 청년에게 ‘출산해도 차별받지 않고 일할 수 있다’는 확신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출생 모든 원인 중심에 ‘일자리’ 관건

기업 대응도 아직은 미진하다. 한미연이 올해 자산총액 1조원 이상 국내 300개 기업이 발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바탕으로 ‘인구위기 대응 우수기업 기초평가’를 진행한 결과 평균 점수는 55.5점(100점 만점)에 그쳤다. 평가 부문별로 출산·양육 지원 52.0점, 일·가정 양립 지원 75.9점, 출산 친화 기업문화 조성 53.4점, 지방소멸 대응 21.7점 등이다. 한미연은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의 법적 의무만 충족하는 기업이 대부분이었고, 육아휴직 후 복직자 조직 적응 지원제도도 전반적으로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다양한 저출생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한미연은 이를 토대로 “저출생 문제 해결의 열쇠는 결국 기업이 쥐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안정적 일자리 부족, 경력 단절, 출산 후 직장 내 불평등한 처우 등 저출산을 초래하는 원인의 중심에 기업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중소·중견기업 등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저출생 문제 해결에 선뜻 나서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직원 한 명이 육아휴직을 쓰면 인력 공백과 인건비 문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물론 저출생 대응을 선도하는 기업들도 있다. 부영그룹은 ‘자녀 1명당 출산장려금 1억원’ 지원책을 내놓았고, 정부는 ‘전액 비과세’ 정책으로 화답했다. 호반그룹은 ‘셋째 이상 2000만원’의 출산축하금 제도를 도입하고 임직원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2년으로 늘렸다. 이런 사례가 재계 전반으로 확산하려면 정부의 재정 및 세제상 뒷받침이 필요하다. 저출생 대응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한 법인세 세액공제, 입찰 시 우대, 금리 인하 등이 ‘당근’이 될 수 있다. 한미연은 “단기적으론 비용 부담이 가중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우수한 인력을 영입하는 계기가 돼 경영에 도움이 된다”며 “기업은 저출산 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정부와 함께 사회적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사회 투자 확대로 일자리 창출

비수도권의 인구소멸도 심각하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 중 89곳을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했는데 그중 84곳이 군(郡)급이다. 정부는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7월 ‘지방시대위원회’를 띄웠다. 농어촌 인구 부활을 이끌 기회 요인으로는 ▲1000만명에 이르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유연한 근무 제도 확산 ▲쾌적하고 한적한 환경 등이 꼽힌다. 한미연 관계자는 “기업들이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면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가 비수도권으로 유입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