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부동산정책은

27일 국토해양부의 청와대 업무보고에선 내년 3월의 ‘8·29주택거래활성화대책’ 종료 이후를 점칠 수 있는 정책들도 등장했다.

국토부는 민간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해 분양가상한제 단계적 폐지안(서울 제외)과 60㎡ 이하의 소형 위주 보금자리주택 공급안, 건설사에 대규모 택지 분할 분양 허용안,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 대상 수도권 확대안(서울 제외) 등을 꺼내 들었다. 이런 정책들은 그동안 민간 건설사들이 제기해 온 요구들을 대부분 수용한 것이다.

현재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폐지법안은 국회에 상정 계류 중인데, 국토부는 이를 지켜보면서 구체적인 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민간주택 분양에 악영향을 끼친 보금자리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공급하고, 85㎡ 등은 민간 건설사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60㎡ 이하 분양 물량도 현행 20%에서 50% 이상으로 늘어난다. 또 LH의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해 보금자리지구의 원형지를 아예 민간 건설사에 공급해 보금자리주택을 분양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세종시 건설과 비슷한 방식이다. 다만 보금자리주택 21만 가구는 내년까지 예정대로 차질 없이 공급된다.

국토부는 또 내년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4만 가구까지 늘린다는 방안도 내놨다. 하지만 한 민간 주택협회 관계자는 “정부 방안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지만 시장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안은 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경인아라뱃길의 내년 6월 완공, 10월 개항과 서해 연안 섬을 연결하는 여객 유람선 운항 계획을 밝혔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의 본격 추진과 전국적인 KTX 고속철도망 확충 계획도 내놨다. 사회간접자본(SOC) 23조원의 상반기 조기집행 방안과 그린홈 활성화 방안도 발표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