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와 최저가 낙찰제가 까맣게 속을 태우고 있습니다.”

한 중견건설사 임원은 이처럼 볼멘소리를 늘어놨다. 이달 초 발표된 정부의 ‘5·1부동산 활성화 대책’에는 빠졌지만 정작 정부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던 후속책들이 감감무소식이기 때문이다.



10일 건설업계와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업계가 주택경기 회복을 위한 선결과제로 꼽았던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야당의 반대로 사실상 물 건너 갔다는 게 정치권 반응이다.

아울러 최저가 낙찰제 확대를 유보하려는 움직임은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등의 이견으로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라 지난 5·1대책에는 넣지 못했지만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사안들”이라고 말했다.

이 중 최저가 낙찰제 확대 시행은 다음 달 예정대로 시범 운영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 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최저가 낙찰제 대상 공사를 기존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낮추는 게 핵심이다.

●“최저가 낙찰제 확대 경영난 심화”

업계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은 최저가 낙찰제가 현행 적격심사와 비교해 주관적 심사가 대폭 강화된다는 이유에서다. 또 기술능력이 부족한 중소건설사의 참여가 어려워진다고 주장한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주관적 심사를 강화하면 결국 중소건설사는 로비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최저가 낙찰제로 도급금액이 계속 낮아지면 경영난을 부추기게 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다음 달 예정된 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에선 최악의 칼바람이 불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5·1부동산대책’에서 다음 달 옥석가리기를 통해 건설업계에 신속한 지원을 약속했으나 오히려 구조조정에 방점이 찍힐 것이라는 게 업계 관측이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회사채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BBB급 이하이면 자칫 구조조정을 위한 평가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며 “건설사 4차 구조조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BBB급 이하 4차 구조조정 대상”

그동안 이목을 끌어온 대기업 계열 중견 건설사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진 상태다. 채권은행들이 대그룹 계열이란 이유로 신용평가에서 가점을 줘왔지만 이번 평가에선 오히려 정조준 대상이 됐다는 판단에서다. 한솔건설, 진흥기업 등 잇따른 대기업 계열 건설사의 워크아웃이 영향을 끼쳤다.

BBB급인 대기업 계열 건설사로는 코오롱건설, CJ건설, 동양건설산업, 동부건설 등이 있다. 업계 관계자는 “바로 위의 BBB+급인 삼환기업, 한신공영, 한양 등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