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 “취득세 1년 연장 필요”…DTI 완화는 미온적개인택시 양도양수 제한 점진적 해결 방안 마련KTX 경쟁체제는 제2공사 포함 해외사례 연구

“이달말이나 다음달초 발표할 이번 부동산종합대책의 최우선 과제는 주택시장의 거래 정상화다. 그러나 인위적으로 집값을 띄우는 정책은 하지 않겠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25일 취임후 처음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주택거래만 정상화되면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하우스푸어 등 많은 문제가 저절로 해소된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서 장관은 “현재 주택시장은 ‘거래절벽’ 등을 논할 정도로 거래침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번 대책도 거래 정상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 장관은 그러나 “정책 당국에서 가격을 인위적으로 띄어야 한다는 건 생각해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그런 정책을) 할 생각이 없다”고 못박고 “집값이 더 떨어지지 않는다는 기대감만 있으면 시장에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총부채상환비율(DTI), 담보대출인정비율(LTV) 등 금융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가계부채의 상당수가 주택담보대출로 이 문제는 금융시스템을 보고 결정해야 한다며 “일반적으로 국내 가계부채 규모가 큰 것이 사실”이라고 답했다.

이에 따라 이번 부동산 대책에는 DTI나 LTV 등 금융 규제 완화가 제외되거나 완화 폭이 시장의 기대만큼 크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향후 집값 전망에 대한 질문에는 “세계경제나 우리 주택금융 체제를 어떻게 갖고 가느냐와 연관이 있을 것”이라며 “집값이 과거처럼 폭등하긴 어려워 보이고 오히려 인구증가율 둔화나 고령화 등으로 볼 때 주택시장이 장기간 어려울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금자리주택의 임대비율 확대와 관련해서는 “임대비율을 높일 예정이지만 이 경우 지자체 세수감소, 복지지출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어 이를 고려해서 적절히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6개월로 끝나는 취득세 추가 완화에 대해서는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1년 정도로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해 취득세 연장이 부동산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서 장관은 건설·물류부문의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건설 하도급 문제만 해도 많은 제도개선을 추진해왔지만 제도가 있다고 해서 유효하게 작동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불합리한 관행이 뭔지 파악해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택시지원법과 관련해 갈등을 빚고 있는 개인택시 양도양수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론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서 장관은 “택시의 과잉공급을 해결하지 않는 한 장기적으로 택시산업을 정상화하기 어렵다”며 “다만 개인택시업계의 반발이 큰 만큼 충격을 최소화하고 점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택시공급이 총량을 넘어선 지역에 대해서는 양도양수를 당장 제한하고 중장기적으로 양도양수 요건을 강화하면서 이후 양도 횟수 제한, 최종적으로 양도양수를 전면 금지하는 점진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KTX 경쟁체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철도경쟁체제에 대해서는 현재의 코레일 독점방식도, 민간에 넘기는 것도 모두 어렵다는 것에 대해 사회적 동의가 있다고 본다”며 “경쟁체제 도입을 철도산업발전이라는 방향성에 맞춰 제3의 대안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 장관은 “제 3의 대안은 제2 철도공사가 될 수도 있고 다른 대안이 될 수 있다”며 “해외사례 등도 찾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