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첫 기자간담회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25일 “주택시장이 장기간 더 어려울 수 있지만 인위적으로 집값을 띄울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집값 전망에 대해 “집값이 과거처럼 폭등하긴 어렵다”며 “인구증가율 둔화나 고령화 등을 볼 때 오랜 기간 집값이 횡보를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그렇다고 집값을 인위적으로 띄우는 정책을 생각해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그런 정책을) 펼 생각이 없다”고 못 박았다.

그는 “집값이 더 떨어지지 않는다는 기대감만 있으면 시장에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다”며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발표할 부동산종합대책의 최우선 과제는 주택시장의 거래 정상화”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주택시장은 ‘거래절벽’ 등을 논할 정도로 거래 침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번 대책도 거래 정상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명박 정부에서 국책사업으로 추진했던 보금자리주택과 관련해서는 “임대주택 비율을 높이는 쪽으로 정책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보금자리주택정책이 취지는 좋았지만 부동산 경기침체와 맞물려 주택시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 게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6개월로 끝나는 취득세 추가 완화에 대해서는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1년 정도로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해 취득세 연장이 부동산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서 장관은 건설·물류 부문의 경제민주화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도가 잘 갖춰져 있다고 해서 유효하게 작동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불합리한 관행이 뭔지 파악해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택시지원법과 관련해서는 “택시의 과잉공급을 해결하지 않는 한 장기적으로 택시산업을 정상화하기 어렵다”며 “다만 개인택시업계의 반발이 큰 만큼 충격을 최소화하고 점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KTX 경쟁체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현재의 코레일 독점방식도, 민간에 운영권을 주어 경쟁체제를 하자는 것도 모두 어렵다는 것에 대해 사회적 동의가 있는 만큼 제3의 대안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