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정책과→민간임대정책과 바꿔 새달 ‘주거복지 로드맵’ 행복주택 확대

무주택자·청년·신혼부부 등 입주 우대

박근혜 정부의 양대 임대주택 정책 브랜드였던 ‘뉴스테이’와 ‘행복주택’의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공공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 온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인 뉴스테이는 사실상 사라진다. 반면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도심형 공공 임대주택인 행복주택 사업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뉴스테이정책과’를 ‘민간임대정책과’로 이름을 바꾸기로 했다. 이런 내용의 ‘뉴스테이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15일 공고했다. 주택정책국장이 겸임하고 있는 뉴스테이추진단은 실무 부서가 뉴스테이정책과 하나다. 이마저도 이름을 바꾸기로 한 것이다. 뉴스테이추진단이 발족한 지 1년 7개월 만에 뉴스테이라는 브랜드가 사실상 사라지는 셈이다.

뉴스테이는 중산층 이상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주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민간 사업자(건설사)에 주택임대 사업 진출의 길을 터 주고 그린벨트를 풀어 건설사에 저렴한 가격으로 땅을 공급하면서 각종 세금까지 깎아 준다는 점에서 ‘대기업 배불리기’라는 비판이 많았다. 임대료도 주변보다 비싸 정책적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런 점을 의식해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내가 대통령이 되면) 뉴스테이 사업을 위한 공공택지 특혜 분양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다음달로 발표를 미룬 ‘주거복지 로드맵’도 행복주택 위주로 짜인다. 뉴스테이는 전면 개편될 예정이다. 입주 자격 요건을 강화해 무주택자와 청년, 신혼부부 등을 우대하고 초기 임대료를 제한하는 등 공공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국토부는 세부 안을 짜고 있다. 사실상 행복주택과 비슷해지는 셈이다.

뉴스테이 민간 사업자 공모는 지난 4월을 마지막으로 중단된 상태다. 반면 행복주택은 문재인 정부 출범 뒤인 7월 이후에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8건이나 발주할 정도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국토부는 공공 임대주택 공급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