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열된 시장, 처방 먹힐지는 미지수”…“예외적용에 공급 일부 숨통” 기대도

정부가 1일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분상제)’ 보완 방안에 부동산 업계는 기대감과 우려를 동시에 드러냈다.

A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동 단위 핀셋지정’으로 분상제 대상을 한정 짓고 관리처분계획(조합원에게 땅과 아파트를 분양하는 배분 계획) 인가를 받은 단지의 경우 ‘6개월 유예’로 여유시간을 주며 단기 주택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려 했지만 전셋값 폭등과 주택공급 위축은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B대형 건설사 관계자 역시 “정부가 갭 투자나 전문 임대사업자들의 대출을 조이며 시장 정상화 의지를 밝히긴 했지만 서울과 수도권, 5대 광역시 등은 여전히 수요가 넘치고 있어 과열된 시장 상황에 처방이 먹힐지는 미지수”라면서 “분양가 제한으로 수익이 줄어들 건설사들이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속도를 늦출 것이라 서울 내 주택공급 위축은 당연한 순서”라고 평가했다. 이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법인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도입하는 것 역시 “자금 동원력이 풍부한 대형사 입장에서는 관계없는 사항이라 실효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상황이라 분상제의 효과가 서울 집값 하락으로 바로 이어지기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기대감을 표한 건설사들도 있다. 분상제가 예상보다 임대차 시장과 공급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C건설사 관계자는 “실제 적용 시점과 기준을 놓고 불확실성에 시달렸던 정비사업장이 조건에 따라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또 분상제 시행을 동 단위로 변경해 ‘정밀 조준’하는 만큼 시장 과열을 누르고 관리처분인가 단지 예외적용으로 공급에도 일부 숨통이 트였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온다.

대표적인 예가 단군 이래 최대 규모로 추진되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다. 이곳은 현재 철거가 90% 완료됐다. 둔촌주공처럼 현재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받았지만 아직 분양(입주자 모집) 단계에 이르지 못한 61개, 6만 8000가구의 경우 분상제 여파로 주춤했던 시세가 다시 올라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