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임대료·통행료·철도요금 동결

공공주택 임대료·통행료·철도요금 동결

류찬희 기자
입력 2022-06-02 11:12
수정 2022-06-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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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 공공임대주택 내부. 국토부는 물가안정 차원에서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동결하기로 했다. 서울신문DB
경기도 화성 공공임대주택 내부. 국토부는 물가안정 차원에서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동결하기로 했다. 서울신문DB
물가 안정 차원에서 공공주택 임대료·통행료·철도요금이 동결된다. 원가 인상이 요금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게 업계를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이원재 1차관 주재로 국토교통 물가안정 특별조직(T/F)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회의에서 국토부는 주거 취약계층 소비지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도록 주거급여 확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동결을 연장하기로 했다. 주택 수급 안정에 기반을 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공급 혁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전·월세 시장 안정 대책도 준비할 계획이다. 건설 자재 가격 인상으로 말미암은 공사지연 등 주택공급 차질 우려에 대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보증수수료, 주택도시기금 대출이자 인하 등 자재비 상승분을 정부·발주처·시공사가 분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도로통행료, 철도요금도 당분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되 원가 인상요인이 요금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게 업계 지원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알뜰교통카드의 대중교통비 할인 혜택 확대, 통합 정기권 도입 등 추가 교통비 절감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원재 1차관은 “정부는 물가 상승을 가장 큰 경제 현안으로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운송·물류·건설 현장에서는 물가 상승이 당장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다”며 “주거·교통 등 국민의 삶의 현장에서 추가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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