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가상통화 관련 은행권 현장점검 배경설명과 투기 위험성 경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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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가상통화 관련 은행권 현장점검 배경설명과 투기 위험성 경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 위원장은 8일 “범죄·불범 자금의 유통을 방지하는 문지기 역할을 해야 할 은행이 오히려 이를 방조하고 조장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부터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발급해준 6개 은행을 상대로 특별검사에 돌입한 것과 관련해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최 위원장은 “가상화폐 거래는 익명성과 비대면성으로 인해 범죄·불법 자금의 은닉 등 자금세탁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번 현장점검에서는 은행들이 가상통화 취급업자와의 거래에서 위험도에 상응하는 높은 수준의 조치를 취했는지 중점적으로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FIU와 금감원은 이날부터 11일까지 농협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산업은행 등 6개 은행을 검사한다.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실태와 실명확인시스템 운영 현황이 점검 대상이다.
최 위원장은 “은행들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과 관련해선 업무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다음주 중에 시행할 것이며, 실명확인서비스 운영과 관련해선 ‘거래 실명제’의 1월 중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들어서도 가상화폐에 대한 투기 열풍이 이어지고 있다”며 “가상화폐는 지급수단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금세탁, 사기, 유사수신 등 불법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고, 가상화폐 취급업소에 대한 해킹 문제나 비이성적인 투기과열 등 부작용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상화폐 취급업소 폐쇄 등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대안을 검토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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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위원장은 8일 “범죄·불범 자금의 유통을 방지하는 문지기 역할을 해야 할 은행이 오히려 이를 방조하고 조장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