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 교통사고 과실비율 따져야

# 직장인 A씨는 얼마 전 가족들과 함께 강원도 겨울 여행을 떠났다. 설원 사이로 난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갑자기 끼어든 차를 들이받게 됐다. A씨는 당연히 상대방이 잘못한 만큼, 자신은 피해를 전부 보상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보험처리를 접수했다. 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과속운전을 해 교통법규를 위반했기 때문에 과실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크게 당황했다.●겨울철 교통사고 평소보다 22% 많아

겨울철은 자동차 운전자들의 긴장감이 유독 높아지는 시기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폭설 등으로 인한 빙판길 사고의 영향으로 월평균 사고가 평소보다 22% 정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언제 어디서 닥칠지 모르는 사고를 피할 수 없다면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때 운전자들이 숙지해야 하는 사항은 과실비율이다. 자동차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사로부터 받는 보험금은 자신과 상대 차량의 과실비율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과실비율은 보상비뿐 아니라 보험금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땐 15%P 추가

10일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과실비율은 운전자가 음주·무면허·과로·과속 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키면 기본 과실비율에 20% 포인트 가중된다. 음주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일 때, 과속은 기준 속도보다 시속 20㎞ 이상 빨리 달렸을 때 해당된다. 이 경우 과실비율이 증가해 보험금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법규위반 사고경력으로 보험료도 대폭 할증된다.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과실비율이 15%포인트 추가된다. 어린이 등 보호구역에서는 시속 30㎞ 이내로 서행해야 한다.

●DMB 보다 사고 나도 10%P 가중

운전 중 휴대전화를 보다가 사고가 나면 이 역시 과실비율 가중 대상이다.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을 시청하다가 사고가 나도 10% 포인트 가중된다. 전방주시 의무를 위반하거나 시속 10~20㎞ 정도 제한속도를 위반했을 때에도 과실비율이 10% 포인트 높아진다.

과실비율을 정하는 과정에서 사고 당사자들끼리 불필요한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를 예방하려면 사고 당시의 정확한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사고 현장과 차량 파손 부위를 사진과 동영상 등으로 촬영하는 게 도움이 된다.

손해보험협회는 이와 관련해 애매모호한 과실비율 인정 기준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애플리케이션(앱)을 운영 중이다. 사용자가 자신의 사고 상황에 맞는 과실비율을 간편하고 정밀하게 검색할 수 있게 과실정보포털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 홈페이지도 전면 개편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사고발생 시 현장에서 과실을 따지는 것은 2차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며 “과실비율 인정기준 앱을 설치해 불필요한 다툼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도 있다”고 조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교통사고 신속 처리 협의서’ 등을 내려받아 사고 때 활용해도 유용하다”면서 “또한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에 접속해 사고 유형별 과실비율을 쉽게 추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손보협회 앱·보험상품 활용하세요

자동비상제동장치(AEB), 차선이탈방지장치(LKAS), 전방충돌경고장치(FCWS) 등 첨단 안전장치 장착도 겨울철 사고 예방에 효과적이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첨단안전장치를 장착한 차량은 사고위험도가 감소하면서 2.7~12.6% 정도의 자동차보험료 할인 요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보험사들은 안전장치를 장착한 차량에 대해 보험료 할인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한화손해보험과 현대해상은 차선이탈경고 시스템을 갖춘 차량의 보험료를 3~5% 정도 할인해주고 있다. 삼성화재는 FCWS를 장착한 차량에 대해 보험료를 4% 정도 할인해준다.

안전운전 관련 특정 조건을 충족했을 때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사용자기반보험(UBI) 상품도 겨울철 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DB손해보험과 KB손해보험은 SK텔레콤의 지도 서비스인 ‘티맵’의 운전 습관을 이용해 500㎞ 이상 주행하고 안전운전 점수가 61점 이상인 경우 보험료를 10% 깎아주고 있다.

운전자가 T맵을 켠 뒤 주행한 결과 운전 습관이나 교통안전 준수 여부에 따라 점수가 쌓인다. 손보사 관계자는 “UBI 상품은 일부 선진국에서는 할인뿐 아니라 할증에도 적용되는 등 날로 발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