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연금 사태’ 계기된 듯…윤석헌 원장 “약관 어렵고 설명 부족”

금융감독원이 외부 전문가들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보험산업 혁신안을 연말께 마련한다.금감원은 20일 ‘보험산업 감독혁신 TF’를 구성해 첫 회의를 열었다. TF는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 외부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됐다. 김헌수 순천향대학교 교수가 TF 위원장이다.

TF는 보험감독 업무 전반에 걸쳐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지적하고 이에 따른 해결책을 만들어 12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금감원은 전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이날 TF 회의에 참석, 보험업계의 관행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사실상 “업계의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선언”이라고 금감원 관계자는 해석했다.

윤 원장은 회의에서 “불완전판매 및 보험금 미지급 등 그간의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 보험산업에 대한 신뢰가 높지만은 않은 상황”이라며 “그간의 타성과 관행에서 벗어나 보험업무 전반에 걸친 과감한 혁신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소비자 불신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불명확한 약관, 상품에 대한 부실한 안내, 불투명한 보험금 지급 등 불완전판매를 초래하는 고질적인 문제점에 대해 소비자 시각에서 근본적인 원인과 개선점을 고찰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삼성생명, 한화생명에 이어 최근 KDB생명까지 금감원의 추가지급·일괄구제 권고를 사실상 거절했다.

윤 원장이 지난 7월 취임 일성이나 다름없는 ‘금융감독 혁신안’에서 즉시연금 일괄구제를 주요 과제로 꼽았지만, 생보사들이 이처럼 반기를 들어 윤 원장과 금감원은 체면을 구길 대로 구겼다는 평가를 받는다.

윤 원장은 TF에 “소비자 불만을 야기하는 우리 보험산업의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며 “보험 민원은 전체 금융 민원의 약 63%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즉시연금 관련 집단민원이 제기되는 등 소비자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험사는 보장내용과 명목 수익률을 강조하나, 소비자가 부담하는 사업비와 이를 감안한 실질 수익률은 제대로 안내하지 않는다는 등 따가운 지적이 많다”고 비판했다.

또 “보험 약관이 이해하기 어렵고, 심지어 약관 내용 자체가 불명확한 경우도 있어 민원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약관의 표현을 둘러싸고 벌어진 즉시연금 문제를 재차 언급했다.

윤 원장은 “그간 타성에 젖어 당연시했던 관행을 벗어나 제삼자적 입장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해법을 제시해 달라”고 TF에 당부했다.

금감원은 보험 관련 모든 부서장이 TF 실무지원단을 꾸렸다. 다만 보험업계의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는 만큼, 업계 자문단을 따로 꾸려 의견을 TF에 전달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