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복수의 금융당국 관계자는 “1000점 만점에서 혁신성 부문이 350점으로 가장 비중이 높았기 때문”이라며 “토스 자본의 안정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미 출범한 인터넷은행이 안착하지 않은 가운데 3분기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 전까지 디지털화에 총력을 기울이는 기존 금융사와 어떻게 차별화할지도 관건으로 남았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총점 1000점 가운데 자금조달방안(40→60점), 금융발전(50→70점), 포용성(100→120점), 사업계획의 자금안정성(50→100점) 등은 배점이 높아졌다. 반면 해외진출(50→30점), 자본금 규모(60→40점), 전산체계 및 그 밖의 물적설비 확보계획의 적정성(100→60점) 등은 배점이 낮아졌다. 금융권은 1000점 만점에 800점을 커트라인으로 추정한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가 800점대로 통과했다.
배점 변화 외에 이번 평가에서 주목받은 부문은 외부평가위원회의 구성이다. 감독규정에 따라 금융기관 인허가를 심의할 때 금융위가 요청하면 금융감독원이 외부 전문가를 추린다. 소비자 보호와 금융 안정성을 강조하는 윤석헌 금감원장이 구성한 외부평가위원회가 혁신성과 안정성이라는 기준에 맞춰 평가하다보니 최종구 금융위원장조차 “전혀 예상치 못했다. 상당히 당혹스럽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관측도 나왔다.
금융업계는 인터넷은행이 더 생기면 메기 효과가 한번 더 나타날 것이라고 본다. 간편한 디지털 서비스뿐만 아니라 중금리 대출을 확대할 혁신적인 인터넷은행이 나올지도 주목된다.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이후 신한은행은 기존 6개 모바일뱅킹 앱을 한데 모은 ‘쏠’을 출시했다. 국민은행도 첫 등장한 2017년 KB스타뱅킹 앱을 대대적으로 개편해 복잡한 인증절차 없이 송금할 수 있는 ‘빠른이체’ 서비스 등을 선보였다. 무엇보다 오프라인 영업점이 중심이고 모바일을 보조 채널로 여기던 시중은행의 인식이 바뀌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실제로 기존 금융사의 서비스가 불편한 국가에서 인터넷은행이 꾸준히 출범하고 있다. 홍콩은 올해 초 텐센트, 앤트파이낸셜, 샤오미 등 8개 인터넷전문은행을 인가했다. 컨설팅업체 액센추어에 따르면 2018년 은행 서비스에 만족한 홍콩인은 53%로 미국(88%)이나 영국(78%)에 비해 낮다. 대만도 상반기에 인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반면 한국은 상황이 다르다. 인터넷은행 출범 이후 시중은행은 계좌 개설이나 송금, 대출 등을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금융환경을 갖추고 있고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새로 출범하는 인터넷전문은행으로서는 기존 금융회사보다 더 편하고 혁신적인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선보이기가 쉽지 않은 환경이다.
금융업계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안착하기 위해서 5~7년이 필요하다고 본다. 2017년 7월 출범한 카카오뱅크만 올 1분기에서야 겨우 흑자를 냈고 케이뱅크는 현재도 적자다. 인터넷은행이 문을 열고 3년이 지나면 연체 문제도 부각될 수 있다. 지난 3월 케이뱅크의 부실채권 비율은 0.8%로 6개 시중은행 평균(0.49%)보다 높다. 2000년대 미국은 30여개 인터넷은행이 생겼지만 2008년 금융위기로 여러 곳이 부도나거나 폐업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카카오뱅크가 고신용자 위주로 대출을 주는 이유”라면서 “대면 비용을 줄인 인터넷은행은 연체 관리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짚었다.
금융위가 3분기에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새로 받겠다고 나섰지만 후보가 나올지는 미지수다. 토스는 운영 방향을 놓고 신한금융과 의견 차가 커지자 자본안정성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토스의 계획대로 자본금을 투자자가 아무 조건 없이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환우선주로 조달할 경우 어느 정도의 지분율이 적정할지도 금융당국의 고민거리다. 적자가 누적될 경우 주주들이 상환우선주로 자금을 빼갈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금융권은 “대형 정보통신기술(ICT) 사업자가 나서지 않으면 구태여 나오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19-05-3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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