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기업인 타운홀 미팅 발언록
둥글게 앉아 격의없는 소통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 기업인과의 대화’에 참석해 경제계 인사들로부터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수석부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과 중견기업인 등 128명이 참석했다. 행사장 좌석은 격의 없이 소통하겠다는 취지에서 ‘타운홀 미팅’ 형식을 선택해 세계지도 구조물을 바라보고 세 구역으로 나눠 둥글게 배치됐다. 문 대통령은 가운데 구역 맨 앞줄 중간에 앉았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문 대통령 고용과 투자는 기업 성장과 미래동력 확보를 위한 기반이며 국가경제와 민생에 기여하는 길이다. 좋은 일자리 만들기는 우리 경제의 최대 현안이다. 일자리 문제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고용 창출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기업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올해 정부의 목표다. 올해 세계경기 둔화와 함께 우리 경제도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그러나 정부와 기업, 노사가 힘을 모은다면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다.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장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소하는 데 힘쓰겠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가끔 저희(기업)가 실수도 있고, 국민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리는 경우가 있긴 하겠지만, 왕성한 청년기에 실수도 하지만 앞날을 향해서 뛰어가는 기업들을 봐주시길 부탁드린다. 불편한 이야기가 있더라도 경청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문재인 대통령님, 제가 뵌 어느 정상보다도 경청을 잘해 주시는 분이다. 기업인들도 소원 수리 제안은 지양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이종태 퍼시스 회장 수십년간 유지된 규제는 폐지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기업이 규제를 왜 풀어야 하는지 호소하고 입증하는 현재 방식보다는 공무원이 규제를 왜 유지해야 하는지 입증케 하고, 입증에 실패하면 자동 폐지토록 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정부가 행정명령을 대상으로 이러한 규제개혁을 단행한다면 국회도 같은 절차를 거칠 것으로 예상한다. 적극 검토를 건의드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파격적인 제안을 주셨다. 국정 전반에 걸쳐 할 순 없지만 공직자가 입증을 못하면 과감하게 없애 보는 시도를 일부 영역에서 해보도록 하겠다.
-문 대통령 규제혁신을 위해서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행정명령으로 이뤄지는 경우는 정부가 선도적으로 노력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최태원 SK 회장 혁신성장을 주도하실 때 세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한다. 첫 번째 혁신성장을 하기 위한 기본 전제는 실패에 대한 용납이다. 이것을 용납하는 법을 적용하거나, 철학적 배경이 ‘실패를 해도 좋다’라는 생각을 가져 주셨으면 한다. 두 번째 산업화가 되기 위한 코스트(비용)의 문제다. 얼마나 싸게 접근할 수 있는가. 코스트가 너무 비싸면 대기업도 실패한다. 세 번째 최고 인력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규제완화에 이런 철학이 깔리지 않으면 규제가 적더라도 성공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혁신성장의 또 다른 대상은 사회적경제다. 아직도 고용 창출과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상당한 포텐셜(잠재력)이 있다. 대통령께 거의 2년 전에 말씀을 드린 적 있는데 관련된 법들이 진행이 안 되고 있다.
-문 대통령 실패를 용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다. 정부가 올해 R&D(연구·개발) 예산을 20조원 이상 확보했는데, 대체로 단기 성과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장기 과제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자금을 배분해 노력 끝에 실패한 것이라면 성과로 인정해 주는 부분을 과기부에서 관심 가져주기 바란다.
-곽재선 KG그룹 회장 공직자가 소신 있게 못하는 것은 감사원 정책감사 때문이다. 나중에 문제되지 않게 하려고 적극적으로 안한다. 유연성 있게 상황을 판단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
-문 대통령 공무원이 할 수 있다고 규정된 것 외 허가하거나 승인할 경우에 나중에 감사원에서 ‘왜 근거 없는 행정을 했느냐’라고 문책을 하기 때문에 소극적 행정을 하게 된 것이고, 문제인 것 같다. 적극적 행정에 대해 면책시켜 주겠다는 부분은 이미 감사원에서 천명했다. 오히려 소극적 행정을 문책하는 행정 문화까지 만들겠다.
-한철수 창원상의 회장 신한울 3·4호기 공사 중지로 원전 관련 업체들이 고사위기에 있다. 해외 원전을 수주하더라도 2~3년을 버텨야 하는데, 살아남을 기업이 없다.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를 요청 드린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신한울 3·4호기 재개는 에너지전환 정책 전반과 모순된다. 업종 전환, 해외 수출 확대 등 연착륙 방법을 찾아 나가겠다.
-박용후 성남상의 회장 북한은 그동안 경제협력 관계를 유지해왔고, 중국과 우호관계로 중국 동북3성과 경제협력을 할 가능성이 더 크다. 남북 민·관이 만나서 인프라 표준 정비사업, 남한 기술인력과 과학인력 양성체계가 세계 최고 수준이니 협력과제로 하면 구체적 성과가 날 것이다.
-문 대통령 남북 경협은 제재가 풀려야 가능하다. 제재가 풀리면 북한에 인프라 투자, 경협 등에서 중국과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될 텐데 우위를 점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제재가 풀리기 전에라도 조사연구를 선행하고, 제재에 해당되지 않는 준비 작업이 선행되는 것이 중요하다.
-정의선 현대차 수석부회장 요즘 대기문제·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하다. 이를 위해서 전기·수소차 등에 향후 4년간 5조원을 투자하고, 몽골의 2700만평 부지에 나무를 심는 식재사업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문 대통령 미세먼지를 말씀하셨는데, 3일째 최악의 미세먼지가 계속되고 있다. 수소 자동차·버스 등은 미세먼지를 정화하는 기능까지 있으니 효과적이고, 조림협력사업 등도 좋은 대책이다.
-허용도 부산상의 회장 일자리는 ‘일거리’가 있어야 나온다. 최저임금도 일거리가 있다면 가능하다.
-성기학 영원무역 회장 최저임금 지역·업종별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 ‘주52시간’도 권장은 하되, 일괄 금지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생태계가 무너지면 전·후방 산업이 다 무너진다.
-이재갑 고동노동부 장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보완해 나가겠다. 52시간제는 대기업의 경우 안착 중이다. 유연성을 위한 제도 보완 필요하다는 것 알고 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해 1월 중 논의 완료하여 2월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우오현 SM그룹 회장 해운업은 산소호흡기를 쓰고 있는 것과 같다. 한국선박 건조를 국내에서 할 수 있게 환경조성이 필요한데, 부채비율이 조금만 높아도 자금 조달이 어려워 사업추진이 어렵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물동량 회복과 이를 통한 운임 회복 전에는 어떤 대책도 효과를 내기 어렵다. 해양진흥공사 등의 장기저리자금이 지원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출 실적이 부진해 국민께 송구하다. 국제정치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시장이 축소됐다는 것은 핑계일 수 있다. 그럴 때일수록 하강 사이클에 준비하고 대비해야 하는 게 임무이다. 자만하지 않았나 성찰도 필요하다. 설비와 기술, 투자 등 노력해 내년에 이런 자리가 마련되면 성과를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 대한민국 1등 대기업으로서 지난해 말씀드린 ‘일자리 3년간 4만명’은 꼭 지키겠다.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기업의 의무다. 두 아이 아버지로서 젊은이들 고민이 새롭게 다가온다. 정부도 좀더 기업 의견을 경청해 주면 기업도 신바람 나게 일해 ‘함께 잘사는 나라’가 될 것이라 믿는다.
-문 대통령 신한울 원전 건에 대해 보충 설명하겠다. 현재 5기의 원전을 건설 중이다. 준공되면 전력설비 예비율은 빠르게 늘어날 것이다. 에너지정책 전환의 흐름이 중단되지는 않을 것이다. 기술력·국제경쟁력 떨어지지 않도록 정부는 지원을 계속할 것이며 기자재·부품업체의 어려움을 귀 기울이고 지원해 나가겠다. 정부가 기업 활력을 제고하고 장애가 되는 규제를 혁파하는 데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자리로 기억됐으면 좋겠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9-01-1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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