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1년 계도·탄력근로 확대 건의

중소기업계가 내년부터 본격 적용될 주 52시간제와 관련해 현장이 대응할 수 있는 수단과 적응 시간이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 중소기업에 최소 1년의 계도 기간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제기했다. 29일 중소기업중앙회의 ‘고용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 대표 25명은 이재갑 고용부 장관에게 26건의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관련, 직원 50인 미만 기업에 한해서라도 평균 주 52시간 근무를 셈할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 등이 건의에 담겼다. 또 중소기업계는 주 52시간제를 중소기업까지 확대, 도입할 때 월 단위 계획만으로 가능하도록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중소기업보다 (새 제도) 적응력이 뛰어난 대기업에도 주 52시간제 도입 뒤 두 차례에 걸쳐 총 9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주었던 점을 참고하면 중소기업에는 최소 1년의 계도 기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중소기업계는 또 최저임금 제도 개선, 외국인력 도입 쿼터 확대, 스마트공장 사업 육성을 위한 인력 지원 강화, 지원금 제도 선제적 안내 요청, 연차휴가제도 합리적 개선 등의 건의를 전달했다. 김기문 회장은 “이제는 정부가 제도적인 보완으로 현장을 안정화하는 데 집중해 주 52시간제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현장이 겪고 있는 진통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혁신해야 할 때”라면서 “어려울수록 힘이 되고 의지할 수 있는 정부가 돼 달라”고 요청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