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서 비판글…“실패한 낡은 틀에 신산업 끼워넣어선 안돼”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의 모회사인 쏘카 이재웅 대표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일명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 편익보다 택시업계의 이익을 앞세우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토부의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에도, 여당이 발의한 안에도 국민은 빠져 있다. 국민 편익보다 특정 이익집단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있다”면서 “혁신의 편에 서달라고 하지는 않겠지만 제발 미래와 전체 국민편익 편에 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타다 금지법이 총선을 고려한 시대착오적 움직임’이라는 요지로 비판한 중앙대 위정현 교수의 인터뷰도 함께 첨부했다.

이 대표는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도 택시 산업 발전을 위한 법안이라고 스스로 인정한다”면서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은 바뀐 지형을 인정하고 미래를 위한 법을 만드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실패했고 아무도 행복하지 않은 낡은 틀에 새로운 산업을 억지로 끼워 넣을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택시 여객 운송 부담률이 1975년 47%에서 2016년 2.9%로 떨어진 것을 언급하며 바뀐 택시업계 지형에 따라 규제도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현재 자가용 승용차가 50% 넘는 운송 부담률을 담당하게 됐고, 택시는 2.9%로 떨어졌다”면서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편익을 증가시키려면 운송분담률 50%가 넘고, 200조원에 이르는 1천800만대의 자동차 소유시장을 혁신해 공유기반으로 만들어야만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야 사회의 효율성도 높아지고 환경문제도 해결돼 국민 편익이 높아진다. 또 소유시장을 혁신해 공유기반으로 바꾸면 택시 시장도 다시 커질 수 있다”면서 “시장에서 2.9%밖에 선택받지 못한 택시 산업에 공유 모빌리티 산업을 억지로 끼워 넣으면 기존 택시종사자도, 신산업도, 국민도 힘들어진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타다를 운영하는 VCNC 박재욱 대표와 함께 여객 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