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급망 실사 법제화가 수출기업에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떠오르고 있다. ESG 공급망 실사는 기업에 자회사·협력사 등 폭넓은 공급망을 대상으로 ESG 이행 여부의 정기 검증을 요구하는 제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경제단체, 수출 관련 공공기관 등과 함께 ‘수출기업 ESG 지원 시범사업’ 착수 회의를 열고 EU 공급망 실사 지침의 주요 내용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유럽에서는 독일, 네덜란드 등이 이미 환경, 인권 등에 대한 ESG 공급망 실사를 법제화했다. 독일은 내년부터 인권·환경 공급망 실사 보고서 작성 및 대외공시를 의무화했다. 공급망 실사 지침안이 추후 EU이사회와 의회에서 승인되면 회원국은 1∼2년 안에 관련 법률을 제·개정해 공급망 실사를 의무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생산성본부는 EU, 독일 등의 공급망 실사가 발효되면 자동차 부품, 반도체, 제약·바이오, 화장품 산업 등이 가장 먼저 영향권에 들 것으로 전망했다. 무역보험공사는 EU 공급망 실사 지침의 ‘고위험 섹터’에 해당해 잠재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수출기업이 110여개라고 분석했다. EU 공급망 실시 지침의 고위험 섹터에는 섬유, 농업, 광물 자원 채굴 산업의 제조 및 도매무역 등이 포함된다.

무역협회는 노동·환경 관련 생산 비용 상승 등으로 수출기업의 경쟁력이 약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ESG 실사 준수가 가능한 국가의 기업을 중심으로 EU 공급망이 재편될 경우 사전 대응에 들어간 우리 기업에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수출기업의 공급망 ESG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업종별로 차별화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시범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EU, 미국 등 주요국 및 공급망 실사를 도입한 글로벌 기업의 중소·중견 협력사 50∼100개사를 선정해 ESG 수준 모의평가와 공급망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