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위원장 후보자 간담회

“재벌개혁은 재벌을 망가뜨리거나 해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다시 확립함으로써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궁극적 목표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입니다.”김상조(55)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18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 9층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재벌개혁에 대한 소신을 이렇게 밝혔다. 그는 “내가 생각하는 재벌개혁 목표와 대통령이 생각하는 것이 완벽하게 일치했다”면서 “나는 재벌개혁을 말해 왔지, 재벌해체를 얘기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개혁에 대한 의지가 약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개혁에 대한 의지는 조금도 후퇴하지 않았다. 환경에 맞게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혁의 방법을 찾고자 하는 게 지금의 마음 자세”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식 취임하면 초반에는 공정위의 행정력을 총동원해 (갑을 관계의 횡포 등) 가맹·대리점 거래 문제 해결에 집중할 것”이라며 “이는 수많은 자영업자의 삶에 문제가 되는 요소들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김 후보자와의 일문일답.

→이른바 ‘재벌 저격수’에서 공정위의 수장이 된 소감은.

-20년간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생각한 게 많지만 전부 다 그대로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공정위의 존재 목적은 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한국 경제의 활력을 되살리는 것이 공정위의 과제다.

→그동안 강하게 주장해 왔던 순환출자 금지 입장은 완화된 것인가.

-순환출자가 가공(架空)자본을 창출한다는 문제의식이 바뀐 것은 아니다. 다만 5년 전과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그때는 14개 그룹의 9만 8000여개 순환출자 고리가 있었지만 지금은 7개 그룹 90개 고리만 남아 있다. 순환출자가 재벌그룹 총수 일가의 지배권을 유지, 승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룹은 현대차그룹 하나뿐이다. 점진적으로 해소하는 노력을 하겠다.

→‘금산분리’는 추진하나.

-금산분리가 공정위 관련 업무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금융위원회 업무여서 이 자리에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만 과거 정부에서 재벌 지배구조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잘 만들어지지 않아서다. 금산분리도 마찬가지다. 관련 부처와 협의해 경제에 큰 충격을 주지 않고 시장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하겠다.

→재벌개혁 추진 방향은.

-‘경제력 집중 억제’와 ‘지배구조 개선’은 둘 다 필요하지만 적용되는 그룹의 범위나 수단이 다 똑같진 않다. 하지만 지금까지 정책 시행 틀은 5조원 이상 등 일률적으로 규제 대상을 정하는 방식으로 해 오다 보니 엄격하게 적용해야 할 4대 그룹에는 실효성이 별로 없고, 하위 그룹에는 과잉 규제되는 문제가 반복됐다. 재벌개혁은 대상이 다양하고 수단도 많기 때문에 이걸 잘 조합해 정책 효과를 높이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4대 그룹에 대한 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4대 그룹만 규제하는 법을 만들 순 없다. 그러나 공정위의 재량권을 살려 4대 그룹을 조사할 때 좀더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해 볼 것이다. 부실 징후가 있는 중하위 그룹은 규제보다는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우선순위일 수 있다. ‘재벌개혁’이라는 일관된 신호를 시장에 보내고 있는데, 이는 4대 그룹에 대해 ‘법을 어기지 말라’, 더 나아가 ‘한국 사회와 한국의 시장이 기대하는 부분을 잘 감안해서 판단해 달라’는 의미다. 재벌이 한국 경제의 소중한 자산으로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돕고 유도하는 것이 재벌개혁이다. 중견·중소기업, 서비스업 분야에서 지금보다 좋은 일자리들이 만들어져야 한다.

→공정위의 조사국 부활은 어떻게 추진하나.

-조사국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겠다. 지금의 기업집단과를 국(局)으로 확대해 경제분석 능력과 조사 능력을 정상화하겠다.

→공정위가 갖고 있는 ‘전속고발권’ 폐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공정위의 행정규율이 있고 당사자들의 민사소송이 있고 마지막으로 검찰이 하는 형사적 차원이 있는데, 이들을 조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전속고발권 폐지 역시 마찬가지다. 행정규율의 효율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협업을 통해 같이 논의할 것은 하겠다. 전체적 그림에서 고발권을 푼다면 어디까지 푸는 게 좋을지 전체 관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

→공정위가 소비자정책이나 가맹사업 등에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있다.

-공식 취임을 하면 초반에 집중할 것이 가맹·대리점 거래 분야다. 민생에 중요하고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가맹점 등 골목상권 문제는 많은 이해관계자가 걸려 있고 정확한 팩트 파인딩이 안 되면 의욕만 앞선 잘못된 정책이 나올 수 있다. 제대로 하기 위해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통해 접근하려고 한다.

→재벌개혁 의지가 약해진 것 아니냐는 평가도 일부 있다.

-오늘 신문을 보니 우려와 기대가 섞여 있더라. 그러나 개혁에 대한 나의 의지는 조금도 후퇴하지 않았다. 환경에 맞게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혁의 방법을 찾고자 하는 게 지금의 마음 자세다.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용어 클릭]

■금산분리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상대 업종을 소유·지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전속고발권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한 검찰 고발을 공정거래위원회만 할 수 있도록 일원화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