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지침

내년 공공기관 인건비가 올해보다 2.6% 오른다.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에게는 연간 276만원의 처우 개선비가 지급된다. 공공기관의 업무추진비는 전년보다 10% 삭감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2018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각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투자를 늘려 혁신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공공기관 총 인건비 인상률은 전년 대비 2.6%로 책정됐다. 4년 만에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내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2.6%)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다만 공공기관 간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처럼 기관에 따라 임금 인상률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임금이 산업 평균의 90% 이하이면서 공공기관 평균 60% 수준인 저임금 기관에는 평균 인상률에 1.5% 포인트를 더해 임금을 4.1% 올려 주기로 했다. 산업 평균 90% 이하이면서 공공기관 평균 70% 이하는 1.0% 포인트를 더 적용하고, 산업 평균 110% 이상이면서 공공기관 평균 120% 이상인 기관은 반대로 1.0% 포인트 낮은 1.6%의 인상률이 적용된다.

비정규직 처우 개선용 예산도 편성된다.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의 후속 조치다.

정규직 전환 인력의 경우 월 13만원의 급식비, 연 80만원의 명절 상여금, 연 40만원 규모의 복지포인트 등 연간 총 276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급여도 최저임금 기준에 맞춰 보전된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지출 다이어트도 지시했다. 경상경비는 올해 예산액 수준으로 동결하고 기관장 등이 쓰는 업무추진비는 올해보다 10% 감액 편성하라고 요구했다.

각 공공기관은 이번에 확정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내년 예산안을 확정한 뒤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에 공개해야 한다. 기재부는 예산편성지침의 준수 여부를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